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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의원, 민생·4대악사범 ..실적도 목표도 저하

오종환기자 | 기사입력 2018/10/12 [10:18]

주광덕의원, 민생·4대악사범 ..실적도 목표도 저하

오종환기자 | 입력 : 2018/10/12 [10:18]

 

▲ ( 사진 = 주광덕 의원 )     ©GNNet

 

민생수호를 외치는 법무부·검찰이 실제로는 민생침해사범과 4대악사범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남양주시병)이 공개한 <민생침해사범/4대악사범 신속처리율>에 따르면, 민생침해사범 신속처리율은 201585.75%에서 지난해 82.74%로 감소했다.

 

동기간 동안 4대악사범 신속 처리율 역시 87.30%에서 85.03%로 줄었다.

 

법무부는 2019년도 성과계획서에서 최근 수사환경 변화, 기소중지 등의 처분 증가로 인한 실적 하향 추세가 뚜렷한 상황이므로 목표치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실제로 2016년까지 90.66%로 목표를 잡았지만 올해 84.27%까지 낮췄다. 4대악사범 신속처리율 목표 역시 87.80%에서 86.11%까지 하향조정 됐다.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범죄를 신속하게 엄단하겠다는 법무부와 검찰의 구호가 무색하기 짝이 없을 지경이다.

 

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적폐청산 미명아래 이전 정부들과 관련된 대형수사들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 와중에 전국 지검·지청 일반형사부 검사들까지 동원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고 전한 뒤,

 

결국 그 이면에는 민생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 신속엄정 처리하겠다는 의지조차 포기하는 검찰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 실습생 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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