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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개발부담금 감면 확대 ..법령 개정 건의안 제출

오종환기자 | 기사입력 2019/02/07 [10:42]

파주시, 개발부담금 감면 확대 ..법령 개정 건의안 제출

오종환기자 | 입력 : 2019/02/07 [10:42]

▲ 파주시청./경기북도일보=이건구기자     ©GNN

 

 

경기 파주시는 지난 123일 개발부담금의 50% 감면지역 확대를 위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 특별법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시 20개 읍··동 중 12개 읍··동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의 50% 감면을 받고 있다.

 

그 외 8개 읍·동 지역들 또한 군사상의 규제나 생활불편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면 적용을 받지 못해 지역 내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고 시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개정안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개발부담금 50% 감면 지역에 대해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의 북방한계선 또는 민간인통제선과 잇닿아 있는 ··동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군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확대 개정해 소외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이 이뤄질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기자 실습생 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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