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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건희 회장 2번째 사면, 돈으로 한 빅딜...MB, 사면권 남용/ 아시아뉴스통신

GNNet | 기사입력 2019/03/28 [12:44]

삼성 이건희 회장 2번째 사면, 돈으로 한 빅딜...MB, 사면권 남용/ 아시아뉴스통신

GNNet | 입력 : 2019/03/28 [12:44]

 삼성 이건희 회장 2번째 사면, 돈으로 한 '빅딜'...MB '사면권 남용'

(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기자)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경제활성화라는 명분하에 이뤄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은 결국 돈으로 한 '빅딜'로 굳혀지는 모습에 재벌과 정치권의 끊을 수 없는 결탁과 함께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은 전날(2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형사1부 부장판사 정준영)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 회장에게 보고한 뒤 돈을 주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전 부회장의 증언 내용을 요약하면 이 전 부회장은 2007년 말 당시 MB(이명박) 캠프에서 일하며, 디스 관련 미국소송을 맡은 대리한 김석한 변호사로부터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해 미국 법률적 비용이 들어가니 삼성에서 이에 대한 비용을 내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 회장에게 보고 후 2007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매월 12만5000달러를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2009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건희 회장 1인 특별사면에 대한 결심 배경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결정되던 2009년 당시 참여연대는 이 회장의 유례없는 단독 특별사면을 두고 "단독 특별사면에 우선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사면대상자가 단 1명에 그친 것이었지만, 사면내용의 부당함은 역대 어느 사면보다 더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시 연대는 정부가 이 회장을 사면한 실제 이유에 대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삼성그룹이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부탁하기 위함"이라며 "사면은 두 사람간의 '빅딜 사면'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연대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권력자의 의지가 아닌 법과 그 법정신에 근거해 통치되어야 한다는 법치주의 정신과 지위고하와 사회적 영향력, 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 근본가치는 오늘 또 한 번 무너져버렸다"며 "2번째 특별사면받는 이 회장은 역시'대통령 위의 재벌총수', '국가의 품격'과 법치주의, 법앞의 평등을 모두 무너뜨린 사면"이라고 결론졌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는 28일 "사면권의 남용이다. 대통령의 특사권은 법적 절차와 요건이 맞아야지만 사면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단지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등의 것만으로 사면을 행사한 것은 한마디로 사면권의 남용"이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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