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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패스트트랙' 둘러싼 고소·고발전 남았다... "진통끝 패스트트랙 지정됐지만"

GNNet | 기사입력 2019/04/30 [13:45]

여야 '패스트트랙' 둘러싼 고소·고발전 남았다... "진통끝 패스트트랙 지정됐지만"

GNNet | 입력 : 2019/04/30 [13:45]

 여야 '패스트트랙' 둘러싼 고소·고발전 남았다... "진통끝 패스트트랙 지정됐지만"

(아시아뉴스통신= 경기북도일보)

 

▲     © GNNet


29일 오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법개혁특위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청 특위회의실 앞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9일 선거제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최장 330일 뒤에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게 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밤 각각 전체 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의결했고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기로 한 지 1주일 만이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투표가 진행되는도중 여야 4당(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기 위한 29일 정치개혁특별위 회의에서 김재원 한국당 의원의 ‘기표소 농성’이 눈길을 끌고 있다. 여야 4당이 신속처리안건 지정 무기명 투표에 들어가자 한국당 정개특위 위원인 김 의원이 기표소에서 10분 이상 버티며 표결을 지연시킨 것이다. 
   
김 의원은 차수를 변경해 30일 0시를 넘겨 진행된 정개특위 회의에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표결을 선언하고 난 후 뒤늦게 기표소에 들어가 10분 간 나오지 않았다. 기표소에서 시간을 버티며 여야 4당의 표결처리를 늦춘 것이다.


 

 심 위원장은 “김재원 의원님, 기표소 안에 계십니까, 빨리 나와주세요”라고 요청했고 이에 김 의원은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다”며 버텼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표소를 하나 더 만들어달라”고 거들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는 이런 투표는 없다며 한국당 의원들이 투표를 안했는데 왜 강제종료를 하냐고 항의하면서 한때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심상정 위원장은 개표를 시작했고 투표 결과, 정개특위 위원 18명 가운데 한국당(6명)을 제외한 12명이 투표에 참여, 12명 모두 찬성표를 던져 패스트트랙 요건(5분의 3인 11명 이상 찬성)을 충족했다.

 

그러나 여야의 패스트트랙 대치속에 상정속에 여야 고발도 서슴치않았다. 이번지 국회는 상처투성이이로 얼룩진 결과만 초래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국회 회의장을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정당한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관 1명, 비서관 1명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29일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고발 조치했다"며 "증거자료들을 첨부해 29일 추가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신속처리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회의 질서 유지를 방해하는 국회의원이나 보좌관, 당직자 모두 예외 없이 고발하겠다"며 "과거처럼 여야가 서로 고발조치하고 유야무야 끝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호한 뜻을 밝혔다. 
   

여기에 한국당은 민주당의 고발에 맞고발로 대응했다. 나 원내대표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은 불법에 저항하기 위해 단순 연좌시위를 했을 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한국당 의원 전원이 고발된다고 해도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의사당에서 한국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홍 원내대표 포함 17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사개, 정개 특위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지정되자,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었다. 나경원 원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의원님들,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는 죽었다. 오늘 의회 민주주의의 또하나의 치욕의 날이 기록됐다"고 말했다.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항의를 받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논의한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그러면서 "오늘 그들은 좌파 독재의 새로운 트랙을 깔았다"면서 그러면서 "그러나 이것이 또한 좌파 궤멸의 시작이 될 수 있단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싸웠다. 대민의 헌법을 위해, 대민 헌법 가치 위해 싸웠다. 저희는 문재인정권이 적어도 헌법가치를 지키고 대민의 자민을 지켜줄줄 알았다"면서 "그러나 그들은 정권을 잡은 뒤에 곳곳에서 대민 헌법 유린 자유 민주 유린했고 모든 권력을 그들의 손아귀 안에 뒀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는 힘이 부족해서 우리는 야당 하나밖에 없어서 그들의 패트를 저지하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이미 누차 말한것처럼 과정과정이 모두 불법 과 편법과 심지어 도둑 회의에 이어서 날치기로 점철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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