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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군·버스업계 ‘버스 노동시간 단축’ ..정부역할 강화 건의

오종환기자 | 기사입력 2019/05/08 [14:47]

경기도·시군·버스업계 ‘버스 노동시간 단축’ ..정부역할 강화 건의

오종환기자 | 입력 : 2019/05/08 [14:47]

▲ 경기도가 도내 시군·버스업계와 ‘버스 노동시간 단축’ 대응 정부역할 강화를 공동 건의했다.(사진=경기도청)     © GNNet

 

 경기도는 8,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김준태 도 교통국장과 31개 시군 대중교통분야 업무담당 과장,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시내·시외버스업체 대표 등이 함께 한 가운데 경기도-시군-버스업체 상생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건의문을 통해 먼저, 지방자치단체와 버스업계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버스 운송사업에 국고 지원을 촉구했다.

 

둘째, 현행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요금제로 인한 특정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포함시켰다.

 

셋째, 운수 종사자의 체계적 양성과 공급, 취업 활성화를 위해 경기북부 교통안전체험센터 구축, 운수종사자 양성사업 교육 이수자 취업제완 완화 등 정부의 지원 및 제도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도는 이날 채택된 공동 건의문을 5월 중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도내 버스업계는 71일부터 시행될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근무형태 전환과 근로일수 단축 등이 불가피 하며, 3,240~5,669명의 운전자 추가채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처럼 정부의 국고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버스 업계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지방정부의 재정현실을 감안했을 때 대규모 폐선, 감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도의 설명이다.

 

한편, 도는 이날 협의회에서 운전자 부족에 따른 버스 운행감축을 방지하기 위해 양질의 운전인력 풀 확충 업계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노선체계 합리화 관계기관 공동 대응체계 구축 버스 서비스 안전성 강화 등 ‘5개 분야 16개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 ·군과 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신규 인력채용에 따른 업계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1회 추경예산에 약 433억 원의 재정지원금을 추가로 편성하고, 고용 장려지원금을 신설(1035천만 원)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도와 시군의 지원에도 단기간에 부족한 인력충원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폐선·감차 등 운행감축이 불가피한 122개 노선에 230대의 대체교통수단을 7월까지 투입할 계획이다. 또 파업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시군에서 전세버스 1,365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업체와 시군이 제출한 운행감축 계획에 대해 보완 요청을 한 상태다. 7월까지 약 1700여대의 버스 감차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단순 감차 대신 남은 기간 동안 중복·굴곡노선 개편 등 운행 효율화 방안을 마련, 보완해줄 것을 요청했다.

 

기자 실습생 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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