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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서울시-인천시 합동, “프랜차이즈 갑질”과의 전쟁..

7월 한 달간 집중신고기간 운영

이건구기자 | 기사입력 2019/06/30 [13:41]

경기도-서울시-인천시 합동, “프랜차이즈 갑질”과의 전쟁..

7월 한 달간 집중신고기간 운영

이건구기자 | 입력 : 2019/06/30 [13:41]

▲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수도권 3개 지자체가 7월 1일부터 한 달간 창업컨설팅 업체와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피해 점포주들의 집중신고를 받는다.(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 GNNet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가 71일부터 한 달간 창업컨설팅 업체의 불공정한 점포 중개·가맹계약 대행 등 피해사례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고액의 수수료를 내더라도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고 안정적으로 창업을 하려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점을 노리고 부실한 창업 컨설팅과 허위정보 제공으로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컨설팅 업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자영업자의 피해사례 조사 및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경기도-인천시 3개 지자체가 합심하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3개 지자체에서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바,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도 함께 접수받아 피해구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 신고기간 동안 신고 대상은 크게 창업컨설팅 업체의 불공정한 계약 체결 행위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행위이다.

 

창업컨설팅 업체를 통해 발생하는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중개·가맹 계약체결 단계에서 허위매출자료 제공 권리금 부풀리기 등 양수인 기망으로 권리금 차액 수령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 체결 대행 시 허위·과장정보 제공 등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주요 불공정 행위 유형으로는 가맹계약 전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계약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미제공 매출액, 순이익 등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 제공 부당한 계약해지와 위약금 청구 리뉴얼 공사 강요 일방적인 영업지역 침해 등이다.

 

피해신고는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신고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각 지자체 콜센터 120(서울 국번없이 120, 경기도 031-120, 인천시 032-120)을 통해 접수받을 예정이다. 또한 각 지자체 별로 집중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각 센터로 직접 연락해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3개 지자체는,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창업컨설팅 업체와 프랜차이즈 본사로 인한 불공정 피해 근절을 지원해 지방정부의 공정거래행정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

 

 

 

*(주)경기북도일보(GNN)의 모든 기사는 기사 협력사인 (주)아시아뉴스통신, 뉴스제휴사인 다음, 구글, 뉴스줌에 동시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건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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