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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재명지사, ‘자치분권실현’위한 ‘정책마켓’ 도입 강조

18일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정례회에서.. 도 사무 70개 중 34개, 시군 이양합의

이건구기자 | 기사입력 2019/07/19 [06:29]

경기도 이재명지사, ‘자치분권실현’위한 ‘정책마켓’ 도입 강조

18일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정례회에서.. 도 사무 70개 중 34개, 시군 이양합의

이건구기자 | 입력 : 2019/07/19 [06:29]

▲ 18일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열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정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각 시군별로 정책의 자율성을 확대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이른바 정책마켓도입을 통해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밝혀 주목된다.

 

이재명 도지사는 18,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15개 시·군 단체장과 16개 시·군 부단체장이 함께한 가운데 ‘2019년 하반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열었다.

 

-시군 정책협력위원회(이하 정책협력위원회)는 지난해 7월 민선7기 출범과 동시에 경기도와 시·군간 실질적인 협치 실행을 위해 구성된 도-·군간 정책 협의체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도와 시·군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과 협력이라며 행정은 현실적으로 시군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는 지원 역할에만 충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정책 마켓을 제시하며 도의 정책 중에서 시군에 맞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다. 반대로 시군이 하고 있는 좋은 정책이 있으면 시군의 동의를 얻어 도 전역에 확산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선택권을 갖게 하자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도에서 한다고 무조건 따라할 것이 아니라 각 시군의 상황에 맞춰 거부할 수도 있는 정책의 자율성이 확대돼야 한다시군끼리 자유로운 정책경쟁을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책협력위원회는 이날 자치분권 국가 실현을 위한 공동 협약서에 서명하고 경기도 34개 사무의 시군 이양 국세와 지방세 비율 6:4 개선과 경기도 정책과 신규 사업에 대한 시군 재정부담 최소화 협력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시군 참여 조속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공동노력 등 4개항에 합의했다.

 

경기도는 이후 시군과의 공동정책 논의를 통해 도 사무 및 시설물 시군이양대상사무 총 70건 중 34개 사무(사무이양 32, 시설물 2)를 시군에 이양할 방침이며 오는 1029일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를 열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는 노동자의 휴식권과 삶의 향상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노동자 쉼터 확대추진과 도-시군 연계강화를 통한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서울, 세종) 확대방안을 밝히고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사람과 사람사이의 공정함도 중요하지만 지역 간의 공정함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경기 동북부지역에 대한 지원확대 의지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 지사는 경기 동북부지역이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왔던 것이 현실이고 이런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가 공정의 가치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들 지역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고려 의사를 밝혔다.

 

다음은 정책협력위원회가 합의한 공동협약서 전문이다.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 협약서]

 

주민이 지방정부의 주인이 되는 명실상부한 자치분권 국가 실현을 위해 도와 시군은 상호 수평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협력해 나갈 것을 합의한다.

 

하나, 우리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국가사무의 포괄적 지방이양에 공동 노력하며, 선제적으로 경기도 34개 사무를 시군에 이양하기로 협력한다.

 

하나. 우리는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4로 개선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며, 경기도의 정책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시군 재정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한다.

 

하나. 우리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소통을 위해 경기도에서 처음 개최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에 시군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주민중심의 자치분권, 지방정부의 자율성·책임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

*(주)경기북도일보(GNN)의 모든 기사는 기사 협력사인 (주)아시아뉴스통신, 뉴스제휴사인 다음, 구글, 뉴스줌에 동시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건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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