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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의원, 30일 정계특위 결과 “국민의 뜻 역행하는 반민주적 행위” 일침.

비례대표제, 과거 국회 기능 강화 위한 전문직 의원 보강의 취지.. 현실과 안 맞아..

이건구기자 | 기사입력 2019/08/30 [10:47]

주광덕 의원, 30일 정계특위 결과 “국민의 뜻 역행하는 반민주적 행위” 일침.

비례대표제, 과거 국회 기능 강화 위한 전문직 의원 보강의 취지.. 현실과 안 맞아..

이건구기자 | 입력 : 2019/08/30 [10:47]

▲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경기북도일보DB   

 

국회법사위원회 소속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남양주 병)이 30일 통과된 ‘기존의 의원 정족수(300명)는 유지하되 지역구의원의 숫자는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린다.’는 내용의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계특위)’ 결과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31일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직 선출에 기존의 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다수 여당의 권력(?)을 보이콧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례대표 수를 늘린다는 것은 국민의 뜻을 역행하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일갈했다.

 

이어 “비례대표는 과거 전문직 국회의원이 현저히 부족하던 시절에 국회의 전문적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현재 국회의원들의 수준과 자질을 보면 대부분 전문직 의원들이 많아 졌기 때문에 비례대표의 역할이 많이 축소된 것 또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주 의원은 “정치는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이 기본이지만 과거 어느 정권에도 없었던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두고 다수의 힘을 통해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행위는 절대로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계특위를 통과한 선거제 개혁안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올라와 약 4개월 만의 진통 끝에 국회 법사위로 공이 넘겨지면서 약 90일 뒤인 11월께, 국회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지만 한국당의 거센 반발로 인해 극심한 진통이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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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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