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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사노동 일대 '쓰레기매립장' 사용후.. 수십년째 고통받는 '주민들'

보상이나 해결 요연, 농사엄두도 못내고.. 창고 지었다가 과징금만 ..눈물로 세월만

이건구기자 | 기사입력 2019/09/01 [08:44]

구리시, 사노동 일대 '쓰레기매립장' 사용후.. 수십년째 고통받는 '주민들'

보상이나 해결 요연, 농사엄두도 못내고.. 창고 지었다가 과징금만 ..눈물로 세월만

이건구기자 | 입력 : 2019/09/01 [08:44]

 

▲ 구리시 사노동 왕숙체육공원 옆 개인 사유지가 지난 1991년 진행된 쓰레기매립장 사업 허가구역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재산권 손실 등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사노동 28-5번지 일대 현장부지./경기북도일보=이건구기자    

 

경기 구리시 사노동 왕숙체육공원 옆 28-5번지 일대가, 지난 1991년 쓰레기 매립 당시 진행한 복토 후 보상기준과 관련해 시의 비상식적(?)인 행정으로 막대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곳 민원지역 일대는 자연녹지 내 개발제한구역으로, 왕숙천과 인접해 매년 장마철이면 수해로 인한 상습 침수로 인해 정상적인 농사행위가 불가능했던 지역이다, 이에 시에서는 복토를 희망하는 토지주들의 사용승낙을 받아 쓰레기 매립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당시 시에서는 마땅한 쓰레기 매립장소가 없어 미금시 매립장을 사용했지만 미금시와의 사용기한 종료와, 관내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위한 법 규제로 인한 임시적 조치로 김포매립지 이용 시까지 1년 정도만 이 지역을 한시적으로 활용한다는 매립장 설치 계획을 마련했다.

 

주민들 또한 우수기에 제방의 붕괴 위험은 물론 농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쓰레기 매립장 사용 기한 종료 후에는 복토를 통한 매립 후 정상정인 농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맞물리면서 민원인 A씨를 비롯한 7가구 주민들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사업이 추진됐다.

 

그러나 당시의 쓰레기매립장 설치 추진 계획서는 총면적 15,194m²(4,600)규모에 소요예산 60,500천원(흉관 및 집수정 설치비용 27,300천원, 침출수 방수관리비 33,200천원)이 수립됐다. 그러나 실제 사용된 예산에 대한 근거는 자료보존연한 소멸로 확인이 어려웠다.

 

쓰레기 매립기간 또한 당초 1년 정도 매립이 가능하다는 검토 결과가 나왔지만, 실제 쓰레기 매립 기간은 지난 1991년 시작되어 1994년에 종료됐으며, 복토 역시 땅에서 약 1m 높이로 매립한 쓰레기 위에 환경적으로 토양오염 문제가 지적된 연탄재 위에 약 60cm정도의 흙을 덮어 메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시에서는 허가지역을 우선 매립한 후 부득이한 경우 수해복구 차원에서 수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고, 실제 허가지역에서 제외됐던 민원인 A씨의 토지를 제외한 다른 토지는 시에서 수용해 주민편의 체육시설인 현재의 왕숙체육공원을 조성해 활용하고 있다.

 

▲ 지난 1991년 쓰레기 매립장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복토 후 시민편의 체육시설로 재 탄생된 구리왕숙체육공원./경기북도일=이건구기자    


민원인 A씨는 당시 매립장 허가지역에서 제외된 우리 땅만 또 다시 수해피해가 예상되었고 따라서 시에 자발적인 복토 협조요청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그렇다고 시의 욕심(?)을 모두 채운 시점에서 나몰라하는 행위는, 시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라는 시의 막중한 책무를 방치한 졸속 적폐행정이라고 꼬집었다.

 

A씨는 또 허가지역에서 제외되어 수용이 안 된다는 시의 방침을 당시에는 인정하고 매립된 쓰레기 위에서라도 농사를 지으려 했지만, 쓰레기 침출수와 유독가스로 인해 농사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라는 주변 지인의 충고에 시에 다시 도움을 요청했지만 시에서는 끝내 우리의 고충을 외면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이후 농지를 마냥 비워둘 수 없다고 판단, 고액의 사비를 들여 양질의 토지를 객토하고 뿌리식물이 아닌 줄기식물을 재배하고 있지만 솔직히 환경오염으로 인한 두려움에 식재료로 사용하기가 겁이 난다고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관련해 시 관계자는 민원인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 민원의 사업 시점이 수십 년이 지나 그에 대한 자료도 제대로 남아 있질 않고, 관계공무원들 또한 퇴직을 한 상태"라며 "현행법상 행정적 지원사유의 범주를 벗어났기 때문에 민원인을 도울 길이 없는 우리도 갑갑하다라는 소극적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시 관계자 역시, “최초 민원이 발생했던 지난 2016년 당시 해당부서에 근무했었지만 왜 당시 적극적인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나름 민원 해결을 위해 서고에서 어렵게 구한 관련 자료를 살펴보니 시의 당초 계획이 아닌 민원인의 자발적 복토요청으로 사업이 진행된 것이어서 마땅한 해결방안이 없었다”라는 시의 입장만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민원인 A씨는 아무리 이곳이 허가제외지역이라지만 엄연한 개인사유지로서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 보장과 최소한의 영농행위를 할 수 있도록 토양 및 수질환경 보호를 위해 쓰레기 침출수나 가스 발생 억제를 위한 적극적인 환경보호대책을 만들어야했지만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인정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더욱 화가 나는 것은 재산손실을 줄이기 위한 자구책으로 방치된 일부구역에 시의 허가를 받아 창고를 지어 임대를 주었지만 개발제한구역에 불법영업장이라는 이유로 적지 않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며 강한 불만과 허탈감을 표시했다.

 

A씨는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리테크노밸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해당 사업지로 수용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만 요즘 추진상황이 불확실해지면서 더욱 불안하다.”만약 시에서 원상복구나 수용이 어렵다면 잡종지로의 지목변경을 통해서라도 재산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차선책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이 또한 정당한 행정적 근거 없이 지목변경을 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구리시 변방지역인 사노동의 어쩔 수 없었던 자연재해 위기상황에서 쓰레기 매립으로 토지를 망쳐버린 A씨의 마음은 가을 가뭄처럼 깊이 타들어 가고 있다.

 

한편 쓰레기매립 당시의 상황이 시와 주민 모두의 어려움을 함께 풀 수 있는 최선책이었고, 이를 통해 시 최대의 고민거리가 해소됐던 만큼, 이제는 시가 민원인의 고충을 해결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할 때라는 지적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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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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