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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보전정책협의회, 한강유역 협력관계 파탄에 대한 규탄 성명 발표

정영택기자 | 기사입력 2019/09/24 [17:00]

수질보전정책협의회, 한강유역 협력관계 파탄에 대한 규탄 성명 발표

정영택기자 | 입력 : 2019/09/24 [17:00]

▲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 주민대표단 긴급연석회의(사진제공=가평군의회)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주민대표단은 (이하 특수협 주민대표단, 특수협 운영본부장 가평-김인구, 공동위원장 양평-이광우), 송기욱 특수협 공동위원장(가평군의회 의장)과 함께 24일 특수협 회의실에서 중앙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이날 중앙정부의 1998한강종합대책발표 이후, 5년간 대정부 투쟁을 벌여 정부와의 소통 창구인 특수협을 발족시키고, 팔당유역을 포함한 한강유역관리 정책을 논의하고 협의하기를 기대 했으나, 중앙정부는 줄곧 약속이행을 지키지 않았으며, 지속적인 대화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행동 등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한강종합대책 수립을 통해 한강수계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경과했음에도 팔당유역 7개 시·군에 합리적인 유역관리정책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1998년 팔당유역 7개 시·군 지역주민의 대정부 투쟁시기와 비교하여 개선된 부분이 크게 없다고 평가했다.

 

이에 더해 한강수계관리리금으로 인해 팔당수계 7개 시·군 지역주민이 한강 하류로부터 모욕을 받고, 지역 이기주의로 무장한 세력처럼 언급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가 물관리위원회 및 한강유역 물관리위원회의 위원구성을 분석한 결과, 정부는 한강유역 내 갈등을 조정할 의지는 보이지 않으며 더욱이 팔당유역과 관련된 인사가 전혀 없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앙정부가 특수협, 특히 팔당유역과의 유역관리에 대한 협력 관계는 더 이상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성명서를 통해, 중앙정부는 근 20년간 이어왔던 한강수계법 제정 정신을 부정하고, 주민과의 신뢰 관계를 정부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언급하면서, 중앙정부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처절히 저항하고자 1998년 대정부 투쟁 시기로의 회귀 의지를 밝혔다.

 

또한, 그간 왜곡된 팔당유역 7개 시·군의 위상을 다시 정립하고, 한강을 지키는 주체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특수협 주민대표단의 활동에 대한 정당성을 천명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한편, 환경부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지금과 같은 환경부의 입장이 지속될 경우, 팔당유역은 1998년 당시 주민들의 대정부 투쟁의 역사가 다시 반복될지 모르는 긴장감에 놓여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영택 / 기자, 등단 소설가.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중국학과 석사과정 수료. 세상 돌아가는 일, 그리고 그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힘의 원천 즉 '사람'에 관심이 많은 정영택 기자입니다. 제보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제보/보도정정 요청 010-2473-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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