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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LH 전국에 팔지 못한 땅‘ 337만평.. 여의도 3.85배

수요예측 실패로 전국 2,161필지(11,155천m²) 주인 못 찾고 방치..

이건구기자 | 기사입력 2019/10/04 [09:28]

윤호중 의원, ‘LH 전국에 팔지 못한 땅‘ 337만평.. 여의도 3.85배

수요예측 실패로 전국 2,161필지(11,155천m²) 주인 못 찾고 방치..

이건구기자 | 입력 : 2019/10/04 [09:28]

윤호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구리시, 3선)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 받은 ‘연도별 미매각용지 현황’자료에 따르면 LH가 공급착수 후 판매하지 못한 용지가 전국에 2,161필지, 면적으로 따지면 여의도의 3.85배에 달하는 땅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 4,023천m²으로 가장 미매각 용지가 가장 많았고 뒤이어 경기(3,248천m²), 전북(1,027천m²), 충북(651천m²) 등이다.

 

또한 용도별로 초장기 미매각 필지를 살펴보면 인천 영종 공동주택용지가 12년, 남양주 진접 단독주택용지가 11년, 아산 배방 상업업무 용지가 12년 등이 10년 넘게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 용도별 초장기(10년 이상) 미매각 필지 사업지구

    공급용도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업무

    산업유통

    공공시설

    사업지구

    인천 영종

   남양주 진접

    아산 배방

    석문 산단

    양산 물금

     필지 수

         7

         7

          3

        23

         9

     미매각기간(년)

        12

        11

         12

        10

        14

    규모(억원)

      4,851

        700

         751

        704

        748

 

최근 3년간 미매각 용지는 2016년 5,303필지, 2017년 5,288필지, 2018년 4,899필지로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14조 6천억원에 달하는 미매각 용지로 인해 매년 이자 및 관리비 지출은 물론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매각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윤호중 의원은 “LH의 수요예측 실패로 발생한 미매각 용지가 15조원에 달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어 “미매각 용지의 판매 촉진을 위해 공급가격 인하, 별도 할인율 적용 등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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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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