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김영우의원, 경찰도 ‘반대’하는 자치경찰제 설문결과 발표

이건구기자 | 기사입력 2019/10/04 [10:43]

김영우의원, 경찰도 ‘반대’하는 자치경찰제 설문결과 발표

이건구기자 | 입력 : 2019/10/04 [10:43]

▲ ( 사진 = 김영우의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포천·가평)4, 2019년 경찰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국 경찰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경찰청을 비롯해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에 근무하고 있는 현직 경찰관 8,625명이 참여했다.

 

먼저 자치경찰제도 도입과 관련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6.8%(7,488)반대한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광역적인 치안상황에의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35.8%(2,681), ‘지방 토호 세력과의 유착 가능성 때문에31.6%(2,364), ‘지방 간의 재정수준에 따라 격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20.4%(1,52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는 제주 지역의 경우에도 응답자의 77.8%반대한다고 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 총경급 이상 간부의 반대의견은 38.5%였지만, 하위직급 근무자일수록 반대의견이 높았다. 순경은 88.8%, 경장은 89.1%, 경사는 90%가 자치경찰을 반대했다.

 

자치경찰제 도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84.3%(7,268)준비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답하였으며, ‘지금이 적기이다6.9%(592), ‘더 빨리 도입했어야 했다6.3%(544)로 그 뒤를 이었다.

 

자치경찰제 도입 후 치안서비스 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3%(6,579)높아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에 반해, ‘지금과 비슷하다13.7%(1,184), ‘높아질 것이다9.6%(827)에 그쳤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현직 경찰관 대상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7.5%(7,546)가 경찰청 내부 설문조사나 공식적인 의견제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으며, 5) 자치경찰제에 경찰관의 의견 반영과 관련해서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응답자의 85.4%(7,368)에 이르렀다.

 

자치경찰제 관련 업무 분장, 처우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46.4%(4,004)의 경찰관이 모른다고 응답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12.9%(1,108)의 응답자보다 약 4배 정도 높았다.

 

자치경찰 전환 의사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87.0%(7,507)전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으며, 그 이유로는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는 등 처우 때문에32.7%(2,458), ‘생활 안전 등 대민 업무량 증가가 우려되기 때문에28.2%(2,115), ‘무늬만 경찰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19.4%(1,45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모호한 수사권 때문에19.2%(1,440) 순으로 나타났다.

 

김영우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경찰공무원들이 자치경찰제 도입 정책에 대한 우려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전체의 86.8%가 도입 반대를 했고, 전체의 87%는 자치경찰이 도입되어도 자치경찰로 전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의견을 보내주신 경찰관들은 이 좁은 나라에 국가-자치 경찰 이원화는 이해할 수 없다, 현장 근무 경찰관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아우성 하십니다. 모두가 반대하는 자치경찰 제도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제도 도입 후 폐지는 늦습니다. 지금이라도 폐지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주)경기북도일보(GNN)의 모든 기사는 기사 협력사인 내외뉴스통신, 뉴스제휴사인 다음, 구글, 뉴스줌에 동시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건구/기자
"더불어 사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시민 모두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기사제보/정정요청 010-4209-0082
김영우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