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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북부지역 1,502만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이재명,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군과 정부에 감사..

오종환기자 | 기사입력 2020/01/10 [09:25]

경기도, 경기북부지역 1,502만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이재명,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군과 정부에 감사..

오종환기자 | 입력 : 2020/01/10 [09:25]

▲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및 완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회(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군사규제로 묶여있던 경기북부지역 내 1,5022,000규모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군부대 동의 없이도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49,800규모의 통제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돼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당정협의회를 통해 해제된 군사시설 보호구역7,7096,000로 여의도 전체 면적의 27배에 달한다.

 

이중 도내 관할 구역은 19%1,5022,000규모로 파주, 고양, 연천, 양주, 포천 등 북부지역 5개 시군과 남부지역인 김포시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김포와 파주 등 2개 지역내 49,800부지가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통제보호구역에서 군과의 협의 하에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등 규제가 완화됐다.

 

이에 이날 당정청 협의에 함께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자신의 SNS를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북부의 희생을 인정해준 군과 당정에 감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살다보면 모두를 위한 불가피한 희생이 요구될 때가 있다. 작은 공동체뿐 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발생한다라며 경기도 북부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군사규제가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물론 국가안보를 위한 규제는 불가피하고 모두가 참고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희생은 최소화해야 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따라야 한다라며 안타깝게도 오랫동안 희생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 상당부분이 해소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민의 입장을 고려해 양보해 준 군에 감사를 전한다라며 앞으로 경기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특히 경기북부가 겪고 있는 중첩적 규제 중에서도 군사부분이 많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자 실습생 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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