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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미니인터뷰①] 송기욱의장 “최대 화두는 제2경춘국도”‥인구소멸 막을 비책

인구 6만4천에 불과, 초고령화로 30년 내 소멸 위험‥

정영택기자 | 기사입력 2020/02/06 [14:48]

[가평군의회/미니인터뷰①] 송기욱의장 “최대 화두는 제2경춘국도”‥인구소멸 막을 비책

인구 6만4천에 불과, 초고령화로 30년 내 소멸 위험‥

정영택기자 | 입력 : 2020/02/06 [14:48]

▲ 경기 가평군의회 송기욱 의장./(사진제공=가평군의회)


 

Q1) 경기도의회 의원을 지냈다. 당시 보람 있었던 의정활동 성과와 아쉬웠던 부분을 각각 듣고 싶다.

 

A) 도의원으로 있을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까지도 우리지역을 묶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자연보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복규제로 인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요구했다. 또한 1999년 제정 이후 바뀌지 않고 있는 한강수계법 개정의 합리적인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한강수계법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강종합대책의 당초 목표 달성여부를 파악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 20년간 운영된 한강수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해 여러 법률에 산재한 중복규제 완화 및 수질관리의 통합을 실현해야 하고, ·하류의 모든 주민들의 불만이 폭주한 물이용부담금제도의 비현실적 부분들을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일명 특대고시’)을 폐지해 특대지역 중첩규제로 인한 피해를 막고, 한강수계물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련 긴밀한 협의와 수변구역 주변 매수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로 관리 이양하는 등의 보다 유연한 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비록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돼 의정활동 기간은 짧았지만 아쉬움 없이 최선을 다했다.

 

Q2) 현재 가평군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법과 함께 듣고 싶다.

 

A) 첫째로 인구문제다.

현재 가평군은 인구가 64천 명에 불과하다. 이중 65세 이상 인구가 23%를 차지하는 등 초고령화 현상이 심각하다. 다행히 2005년 이후 전체인구는 조금씩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출산인구가 적어 이대로 가다가는 30년 안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으로 저출산 노령화 인구구조에서 자칫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재정·복지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현재 논의 되고 있는 제2경춘국도 노선()은 가평군()이 반영되어야 한다.

2경춘국도 노선이 국토부()으로 최종 결정될 경우, 46번 경춘국도를 따라 형성된 기존 상권이 붕괴됨으로써 인구소멸 위협이 가속화될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결과 가평군으로 유입되는 관광객이 현저히 감소했는데 제2경춘국도마저 가평군을 버린다면 지역경제에 치명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가평에서는 제2경춘국도 가평군 노선() 관철을 위한 6만인 총궐기대회를 열어 군민이 힘을 모아 목소리를 냈으며, 여러 기관·단체·부처 관계자들을 만나 가평군의 입장을 적극 건의했다.

 

가평군()이 국토부()보다 총길이 1.4km 및 소요시간 1분이 추가되지만, 장대교 2개가 제외되어 예산절감 및 공사기간이 단축되고 북한강수계 환경파괴와 상수원 수질오염을 줄일 수 있어 건설비용과 환경보존 측면에서 매우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다.

 

Q3) 지방공기업 부실경영과 관련해 인근 양평군은 양평공사 조직개편까지 발표되는 등 많은 논란이 있다.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은 어떤 문제가 있으며 해법은 무엇인지 짚어 달라.

 

A) 공공부문 외 수익사업분야에 대한 철저하고 새로운 마케팅이 필요하다. 또한 경영효율화 및 경영생산성 등 경비절감과 수익증대를 위한 과감한 혁신 및 인력구조 개선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가평군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만족하고 다시 찾아 가평의 관광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지방공기업의 경영수지 또한 개선되리라 생각한다.

    

Q4)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무엇인가?

 

A) 모든 분야에서 군민이 참여하는 토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성숙한 토론과 올바른 청취는 절차를 중시하는 민주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정책수립도 사전에 충분한 토론을 통해 갈등을 예방하고 합리적 대안을 찾아갈 수 있다. 이처럼 군민의 소리를 바로 듣고 실천하며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사명과 책임을 다하겠다.

정영택 / 기자, 등단 소설가.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중국학과 석사과정 수료. 세상 돌아가는 일, 그리고 그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힘의 원천 즉 '사람'에 관심이 많은 정영택 기자입니다. 제보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제보/보도정정 요청 010-2473-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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