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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가 서울·부산만을 위한 도로?”‥가평군 제2경춘국도 국회‘청원서’

제2경춘국도 역시 서울과 춘천만을 위한 도로여서는 안 될 것..

정영택기자 | 기사입력 2020/02/21 [10:13]

“경부고속도가 서울·부산만을 위한 도로?”‥가평군 제2경춘국도 국회‘청원서’

제2경춘국도 역시 서울과 춘천만을 위한 도로여서는 안 될 것..

정영택기자 | 입력 : 2020/02/21 [10:13]

▲ 가평군 범대위가 20일 국회에 제출한 '제2경춘국도 가평군 노선안 관철을 위한 청원서'./경기북도일보=정영택 기자


 

경기 가평군(군수 김성기) 2경춘국도 통합 범군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20일 국회를 찾아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에게 2경춘국도 가평군 노선안 관철을 위한 청원서 및 서명부를 제출했다.

 

범대위는 청원서에서 가평군은 1974년 팔당댐 완공 이래 한강수계법 등 각종 중복규제로 인해 발전이 저해되고 주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다, “‘가평 패싱을 주장하는 제2경춘국도 춘천시()은 국가균형발전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밝혔다.

 

청원서는 또 가평군()은 춘천시()에 비해 장대교가 2개 줄어들어 공사기간 단축, 건설비용 절감, 환경보존 측면에서 춘천시에도 도움이 되는 ()”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서는 경부고속도로가 서울과 부산 2개 도시만을 위한 고속도로가 아닌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2경춘국도의 대부분(80%)이 가평군을 통과하므로 가평군의 주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는 한편, “가평군은 물론 춘천의 배후도시인 화천, 양구, 인제 등 인근 시군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가평군()이 반영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국회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은 우리의 후대에도 물려줘야할 자산이므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해,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환경보존 측면에서도 설득력을 확보한 가평군()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을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아래는 20일 범대위가 국회에 제출한 청원서 전문이다.

 

2경춘국도 가평군 노선안 관철을 위한 청원서

 

정부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9129일 국무회의에서 제2경춘국도를 포함한 광역교통망 구축사업 등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의결했습니다.

 

현재 국토부()KDI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고 당초 예타면제 액수 9625억 원보다 1200억 원 증가한 사업비 1845억 원으로 확정하고 기본설계용역을 발주, 2020년 예산 20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이섬과 자라섬 사이를 관통하는 국토부()은 배척됐고 2020121일 남이섬에서 열린 착수보고회에서 경기도와 가평군, 남양주시 그리고 강원도와 춘천시가 서로의 노선안이 최적임을 제시하고 향후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6월 말까지 기본설계용역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우리 가평군민들은 2경춘국도 가평군()’ 수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원을 합니다.

 

첫째, 춘천시()‘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라는 명분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팔당호 상류지역에 존재하는 가평군은 1974년 팔당댐 완공 이래로 인구 2600만 수도권에 맑은 물을 공급하는 지역으로 한강수계법의 특별대책지역, 개발제한구역, 수변구역 등의 수많은 규제가 중복 적용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그로인해 주민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소멸 시·군으로 분류돼 앞날이 불투명한 시점에서 가평 패싱을 주장하는 춘천시()은 상생의 원칙을 무시한 이기적인 발상입니다. 국토부의 국가건설 도로망에서도 철저히 배제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춘천시의 요구대로 남이섬 남단으로 설계해 가평 패생을 한다면 가평군의 지역경제와 생존권에 큰 위기기 되어 가평은 결국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둘째, 우리 가평군() 비용은 9951억 원으로 기재부 예타 면제 승인액보다 984억이나 저렴합니다.

 

가평군()은 기존의 국토부 및 춘천시()보다 장대교 2개가 줄어들어 예산과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춘천에도 도움이 되는 ()입니다. 또한 장기간의 장대교 유지보수 관리비용과 수도권 2600만 주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 북한강수계 상수원 및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자연도 1등급을 보존해야 되는 국가적 책무 측면에서 환경파괴 및 식수원 수질오염을 줄여야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즉 가평군()이 건설비용 절감, 공사기간 단축, 환경보존 측면에서 경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2경춘국도의 대부분이 가평군(80%)을 통과하므로 가평군의 주장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강원도가 신청한 ()이라도 해서 가평군()을 배제해도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경부선을 만들 때 서울과 부산 2개의 도시만을 위한 고속도로가 아닌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2경춘국도는 수도권과 춘천의 시간·거리를 단축하는 기능 외에 80%의 토지지분을 가지고 있는 가평군은 물론 춘천의 배후도시인 화천, 양구, 인제와 인근 시군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춘천시도 가평군과 협력해야만 조속한 시일 안에 제2경춘국도의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다시한번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상생을 위해 합리적인 제2경춘국도 노선을 가평군()으로 반영해주시길 부탁드리며 가평군민의 염원을 담은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20202

정영택 / 기자, 등단 소설가.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중국학과 석사과정 수료. 세상 돌아가는 일, 그리고 그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힘의 원천 즉 '사람'에 관심이 많은 정영택 기자입니다. 제보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제보/보도정정 요청 010-2473-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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