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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공부모임 더불어미래구상, 코로나19 추경 편성 촉구

이건구기자 | 기사입력 2020/02/21 [15:43]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공부모임 더불어미래구상, 코로나19 추경 편성 촉구

이건구기자 | 입력 : 2020/02/21 [15:43]

▲ 더불어미래구상, 코로나19 추경 편성 촉구 긴급 기자회견(사진제공=박정국회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공부모임인 더불어미래구상이 21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대표단에 코로나19 사태 조기수급과 안정을 위한 추경 편성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래는 긴급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긴급기자회견문]

 

여야가 코로나19 사태의 조기수습과 안정을 위한 추경 편성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1일 오전 코로나19 환자가 52명 추가 발생하여, 국내 확진자가 156명으로 늘었습니다.

 

대구,경북 확진자는 총 111명으로 늘었고, 전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만 14천명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서울, 경남, 충남, 충북, 경기, 전북, 광주, 제주 등 전국에 걸쳐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감염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력 및 의료시설 확보, 의료인력 방호 등에 대한 보다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정치권이 건너 마을 불구경하듯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불어미래구상은 여야 대표에게 긴급 추경편성을 조속히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따르면 정부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지금까지 확산 속도와 확산범위를 보면 재해 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또 그에 따른 경기침제 여파도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코로나19 여파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6%로 대폭 낮췄다는 보도만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여야가 힘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오늘 정부에 긴급추경 편성을 요청했고, '민주 통합 의원 모임' 대안신당 유성엽 원내대표도 지난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경 편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어제까지만 해도 "코로나19를 빌미 삼아 또다시 혈세를 쏟아 부을 생각은 당장 접어야 한다. 이제 미봉책은 통하지 않는다,"고 하셨다가, 오늘 "필요성 있는 추경은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듯 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입장변화가 사실이라면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든 교섭단체가 모여 추경편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합시다.

 

그리고 정부도 추경편성을 위한 실무작업을 바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은 우선, 수도권과는 달리 음압병상, 역학조사관, 검체 검사기관이 부족한 지자체를 우선 지원하고, 아울러 지역 응급의료체계 보완책을 마련하는 추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음식점 등 자영업자의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지역 경제의 충격을 완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추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가지를 원칙으로 한 추경 편성에 대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2월 임시회의는 실질적으로 20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회의입니다.

 

그 동안 20대 국회가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실망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국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번 회기 내에 코로나19 추경을 여야 합의하에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것만이 20대 국회가 국민들에게 진 빚을 조금이나마 더는 길이 될 것입니다.

 

대구에서, 경북에서 그리고 전국에서 코로나19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힘이 되고, 희망이 되는 국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당장 내일부터라도 여야가 한 자리에 모여 코로나19 추경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221

민주당 더불어미래구상 국회의원 일동

 

박 정, 백혜련, 강병원, 권칠승, 기동민, 김병욱, 김영진, 김영호, 김정호, 김철민, 김해영, 맹성규, 박경미, 박찬대, 서삼석, 소병훈, 송기헌, 심기준, 안호영, 어기구, 위성곤, 유동수, 윤준호, 이규희, 임종성, 정재호, 제윤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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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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