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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병국, “준전시상황, 선제적 대응으로 징발법 가동해야”

정부에 제안‥위생용품시설·확진자수용시설 징발, 사태수습 후 보상책까지 마련되면 국민과 기업도 동참할 것

정영택기자 | 기사입력 2020/02/24 [15:26]

[코로나19] 정병국, “준전시상황, 선제적 대응으로 징발법 가동해야”

정부에 제안‥위생용품시설·확진자수용시설 징발, 사태수습 후 보상책까지 마련되면 국민과 기업도 동참할 것

정영택기자 | 입력 : 2020/02/24 [15:26]

▲ 정병국 의원(미래통합당)이 24일 '코로나19' 확산에 맞선 선제적 대응조치로 "위생용품과 수용시설에 대한 징벌법 가동"을 정부와 여당에 제안했다./(사진제공=정병국의원)

 

정병국(미래통합당) 의원이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법에 따른 심각 단계를 넘어,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준전시 상황임을 인식해 마스크, 손소독제 등 위생용품과 확진자 수용시설에 대한 징발법을 가동할 것을 정부와 집권여당에 건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24일 현재, 코로나로 인한 확진자는 763, 사망자는 7명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국민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나 최소한의 위생용품인 마스크는 일부상점에서 10배 가까이 뛰었고, 의심증상이 있어 자가 격리한다 해도 가정을 벗어나 스스로를 격리시킬 장소조차 없다. 일단 국민을 살리고 봐야한다,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에는 이미 역부족으로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할 시점이 닥쳤음을 시사했다.

 

이어 지금은 감염법에 따른 심각 단계를 넘어,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준전시 상황임을 인식해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야 한다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정치권에 징발법을 가동할 것을 제안했다.

 

제안 배경에 대해서는 기업과 국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이지만 재산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전제한 뒤, “이미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올라가 의료자원에 대한 징발이 가능하지만, 한발 더 앞서 선제적 대응을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정 협의를 거쳐 최소한의 자원에 대한 징발권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징발권 가동 범위에 대해 정 의원은 첫째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국민위생을 위한 시급한 위생용품을 꼽으며 이에 대한 생산과 유통은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정부가 직접 관여해야 한다고 했다.

 

둘째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확진자 수용시설을 꼽았다. 정 의원은 이미 중국에서 입국한 2만여 명의 유학생, 전파 가능성이 큰 수만 명의 신천지 신도들을 수용할 시설이 없다, “이들이 밀집한 핵심 거점지역의 수용가능시설과, 의료시설 및 장비그리고 식량조달을 위한 생산시설들에 대한 정부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계속해서 정 의원은 자유민주진영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국민 앞에 이와 같은 제안을 드리는 것을 비통하게 생각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너무나도 엄중하다, 국민이 현재 상황을 준전시상황으로 인식해 징발법 가동 제안에 동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징발법은 보상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다. (징발)에 상응하는 보상방안까지 함께 논의된다면 국민과 기업도 동참해주실 것이라며,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집권여당의 조속한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촉구한 뒤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정영택 / 기자, 등단 소설가.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중국학과 석사과정 수료. 세상 돌아가는 일, 그리고 그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힘의 원천 즉 '사람'에 관심이 많은 정영택 기자입니다. 제보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제보/보도정정 요청 010-2473-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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