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포천시, ‘공유토지 분할 신청’ 서두를 것 당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5월 22일 종료..

이건구기자 | 기사입력 2020/03/11 [11:03]

포천시, ‘공유토지 분할 신청’ 서두를 것 당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5월 22일 종료..

이건구기자 | 입력 : 2020/03/11 [11:03]

▲ 포천시청./ 경기북도일보DB  © GNNet

 

경기 포천시(시장 박윤국)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에 만료됨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신청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2012년 5월 23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폐율과 용적률 등에 제한이 있더라도 현재 토지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과 단독 등기가 가능한 제도다.

 

분할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포함)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청 민원토지과 지적관리팀(☎031-538-2336)에 신청하면 된다.

 

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불부합지로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신읍동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지역 등 공유 토지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께서는 특례법이 만료되기 전 신청을 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주)경기북도일보(GNN)의 모든 기사는 기사 협력사인 (주)아시아뉴스통신, 뉴스제휴사인 다음, 구글, 뉴스줌에 동시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건구/기자
"더불어 사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시민 모두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기사제보/정정요청 010-4209-0082
포천시 공유토지 분활 관련기사목록
※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명인증 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 된 게시물은 실명인증확인 여부가 표시되며, 실명확인 되지 않은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2020.04.02~2020.04.14) 동안에만 제공됩니다.
  • 실명인증
  • ※ 일반 의견은 실명인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