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경기도의회 남운선(고양) 의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

이건구기자 | 기사입력 2020/03/25 [11:10]

경기도의회 남운선(고양) 의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

이건구기자 | 입력 : 2020/03/25 [11:10]

▲ 경기도의회 남운선의원(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남운선 의원(더민주, 고양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는 도민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재난 발생 시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정책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발의됐다.

 

이에 도는 재난관리기금 적립액 6,091억원 중 3,405억원과 재해구호기금 적립액 2,951억원 중 2,737억원, 지역개발기금 기금보유액 9,933억원 중 7,000억원 차용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1,326만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끝으로 남 의원은 정치에 대한 가장 명확한 정의는 한정된 자원에 대한 권의적 분배이다라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 맞춰 기본소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원의 권위적 분배라는 정치적 역할을 구현할 수 있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주)경기북도일보(GNN)의 모든 기사는 기사 협력사인 (주)아시아뉴스통신, 뉴스제휴사인 다음, 구글, 뉴스줌에 동시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건구/기자
"더불어 사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시민 모두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기사제보/정정요청 010-4209-0082
경기도의회 관련기사목록
※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명인증 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 된 게시물은 실명인증확인 여부가 표시되며, 실명확인 되지 않은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2020.04.02~2020.04.14) 동안에만 제공됩니다.
  • 실명인증
  • ※ 일반 의견은 실명인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