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김민철 의원, 의정부고등법원·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관련법안 대표발의

고상규기자 | 기사입력 2020/07/20 [15:57]

김민철 의원, 의정부고등법원·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관련법안 대표발의

고상규기자 | 입력 : 2020/07/20 [15:57]

▲ 김민철 국회의원 (사진제공=김민철의원 사무실)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을)20일 의정부고등법원·가정법원 설치를 내용으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은 의정부시에 의정부고등법원·가정법원을 설치함으로써 경기북부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현행법상 도의 고양시의정부시남양주시파주시구리시포천시양주시동두천시가평군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 등 11개 시군 일원은 의정부지방법원 관할구역이자 서울고등법원(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의 관할구역에 포함돼 있다.

 

이중 철원군은 물리적 거리와 이용편의성을 감안해 현행법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관할구역 안에 그대로 포함시켜 의정부고등법원·가정법원의 관할구역이 되도록 했다.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원별 관할구역의 획정은 수요자중심적 관점에서 볼 때 거리 등 지리적 요건, 교통편의 등 수요자의 시설 접근 편의성, 이용 용이성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김 의원은, “의정부지방법원 관할구역내 11개 시군의 경우, 그 인구가 지난 5월 기준으로 351만 명을 초과해 서울특별시, 경기 남부에 이어 광역자치단체 중 전국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1심 합의부 접수 건수 및 1심 합의부 사건의 고등법원 항소 건수도 지난 2018년도 기준으로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법원들과 비교할 때 인천지방법원 다음으로 2위에 오를 정도로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주민들은 고등법원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내의 교통혼잡을 뚫고 서초구 법원까지 장시간 이동해야하는 등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주민들이 제공받는 법률서비스 질도 낮고 소송지연으로 인한 피해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법안의 공동발의에는 노웅래, 민홍철, 오영환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