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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GWDC 살리기 시민단체들..구리시장 .C과장 의정부 지검에 ‘고발’

GWDC 사업폐기는 명백한 직무유기 ‘이유’

오민석 기자 | 기사입력 2020/07/25 [10:52]

구리, GWDC 살리기 시민단체들..구리시장 .C과장 의정부 지검에 ‘고발’

GWDC 사업폐기는 명백한 직무유기 ‘이유’

오민석 기자 | 입력 : 2020/07/25 [10:52]

 

▲ 박영순 (전)구리시장

 

경기 구리시 GWDC(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살리기 범시민대책위원회, 유권자 시민행동 구리시연합회, 구리미래정책포럼 등 3개 시민단체가 25일 안승남 구리시장과 C과장을 직무유기혐의로 24일 의정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구리시민단체 연합은 고발장에서 “지난 2015.10.28. GWDC 사업에 대한 제5차 투자 심사 후 시에 보완을 요구해 온 3개항은 시가 이를 이행하여 행안부에 제출해야 할 명백한 직무상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안승남 시장이 이들 행안부 보완 요구 사항들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도 없이 GWDC 사업 자체를 임의로 종료(폐기) 시켜버렸기 때문에 명백히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시민단체 연합은 행안부 보완 요구 사항 중, 특히 "외자유치 투자협정(IA) 체결 및 마스터플랜 수립"은 시가 직접 이행하여 제출토록 행안부에서 시에 지시한 사항인 만큼, 시가 행안부에 제출한 후 행안부 투자심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르는 것이 행정적·법적인 절차라고 강조하면서 법적인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GWDC 사업을 안승남시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대로 폐기 시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리시민단체 연합은 안승남시장이 이번에 GWDC 사업 종료 조치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삼일회계법인의 재무·경제성 용역 결과는 형법 제122조에 적시된 GWDC 사업 종료의 "정당한 이유가 결코 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구리시민단체들은 끝으로 시가 지난 13여 년 동안 약 100억여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해 온 GWDC 사업을 폐기하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8호(권리의 포기)에 의거 구리시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형법 제122조의 직무 유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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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언론인. 1987년 구리시 풍양신문. 1997년 수도권일보 구리주재 기자. 2001년 중부일보 구리.남양주 주재기자. 2004년 경기신문 구리주재기자.(주) 구리넷 창간 발기인. 2007(주)구리넷 대표기자. 2010년 (주)경춘신문 편집국장. 2013년 (주)구리남양주넷 편집국장 겸 발행/편집인. 아시아 뉴스통신 구리.남양주 주재기자/2016년~2018년 경기북도일보 대표이사 겸 편집국장 / 2013년~ 아시아뉴스통신 경기북부본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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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헛소리여~~ 공무원 20/07/27 [20:52] 수정 삭제
  GWDC 물건너 간지가 언제인데 박영순 전 시장님은 아직까지 혼자 떠들고 목소리 높이시나요 나 원참 이상한 양반이셔 안되는것 뻔히 알면서 우기는 사정이 있으시나요 지금 시장님이 알아서 잘 선택하실텐데 도와주질 못할 망정 훼방은 놓지 마시길 간절히 바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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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헛소리여~~ 공무원 20/07/27 [20:55] 수정 삭제
  GWDC 물건너 간지가 언제인데 박영순 전 시장님은 아직까지 혼자 떠들고 목소리 높이시나요 나 원참 이상한 양반이셔 안되는것 뻔히 알면서 우기는 사정이 있으시나요 지금 시장님이 알아서 잘 선택하실텐데 도와주질 못할 망정 훼방은 놓지 마시길 간절히 비옵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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