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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정당 활동의 자유 확대하되 주민의 일상생활과의 조화 추구해야..”

이건구기자 | 기사입력 2020/07/27 [17:27]

김민철 의원, “정당 활동의 자유 확대하되 주민의 일상생활과의 조화 추구해야..”

이건구기자 | 입력 : 2020/07/27 [17:27]

▲ 김민철 국회의원 (사진제공=김민철의원 사무실)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을)은 지난 2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정당법37조 제2항에서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해 홍보하거나 당원모집 행위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는 동시에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상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종래 정치적 이슈가 발생하면 정당 현수막들이 무질서하게 내걸려 주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도시 미관도 해치는 경우가 많았고,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열심히 강제철거에 나서곤 했다.

 

거기에 지자체별로 단속 기준도 모호할 뿐더러 정당활동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정당정책이나 정치현안을 홍보하는 현수막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정당활동의 자유를 신장하되,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끼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게끔 읍··동별로 한 개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법률안 개정 이유를 밝혔다.

 

*(주)경기북도일보(GNN)의 모든 기사는 기사 협력사인 (주)아시아뉴스통신, 뉴스제휴사인 다음, 구글, 뉴스줌에 동시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건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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