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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2,800톤 ‘쓰레기산’ 방치·무단투기 등 불법 폐기물처리업자, 대거 적발

오민석기자 | 기사입력 2020/07/30 [10:50]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2,800톤 ‘쓰레기산’ 방치·무단투기 등 불법 폐기물처리업자, 대거 적발

오민석기자 | 입력 : 2020/07/30 [10:50]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적발한 폐기물 무단투기 현장(사진제공=경기뉴스포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인치권)이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무허가로 수집해 인적이 드문 장소에 몰래 버리거나, 폐기물을 장기간 방치해 일명 쓰레기 산을 만드는 등 폐기물을 불법처리하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이들이 경기도 특사경의 집중수사에 대거 적발됐다고 밝혔다.

 

인치권 단장은 3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상반기 총 69건의 폐기물 불법처리 사건을 집중 수사해 1명을 구속하고, 불법 폐기물처리자 72명과 사업장 14개소 등 52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그 외 17건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2월부터 방치·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폐기물 전담 수사 T/F팀을 운영 중이며, 올해 3월에는 북부지역 환경분야 수사강화를 위해 수사12(포천시, 연천군 관할)을 신설했다.

 

위반 내용별로는 폐기물 불법투기·매립 16폐목재·폐유 등 불법소각 13폐기물처리 준수사항 위반 7불법 폐기물 처리명령 불이행 7무허가(미신고) 폐기물처리업 20기타 6(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등)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A, B, C와 지인 D, E는 사전답사를 통해 인적이 드문 곳을 투기장소로 물색한 뒤 외벽에 차단막을 치고 수목을 제거하는 등 역할을 나눠 공동으로 범행하다 적발됐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AB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경기북부 지역 고물상 업주에게 폐기물을 싼 값에 처리해 주겠다면서 5톤 차량 1대 당 80~192만원의 처리비용을 받아 폐기물을 수집했다.

 

CD는 폐양돈장 등을 물색해 폐기물 투기 장소로 제공하면서 A에게 차량 1대당 80만원을 받고 무단투기를 도왔다이 과정에서 또 다른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E는 자신이 수집한 폐기물을 AB에 맡기며 처리비용을 지불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 5명은 총 14회에 걸쳐 혼합폐기물 122톤을 폐양돈장에 무단투기했다.

 

도 특사경은 이들을 무단투기 및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주범 A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로 구속했다.

 

끝으로 인 단장은 최근 재활용산업 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배달·포장용기 폐기물 증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인한 음식물폐기물 가축급여 금지 등으로 폐기물 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점을 틈타 각종 폐기물 방치·무단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이러한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앞으로도 강력한 수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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