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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지방자치시대의 기초의회,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 말할 수 있는가?

일부 지방의회 기초의원의 일탈과 갑질 위험수위 넘어.. 지방자치법 개정 등 대책마련 시급

이건구기자 | 기사입력 2020/08/04 [11:41]

[기자수첩]지방자치시대의 기초의회,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 말할 수 있는가?

일부 지방의회 기초의원의 일탈과 갑질 위험수위 넘어.. 지방자치법 개정 등 대책마련 시급

이건구기자 | 입력 : 2020/08/04 [11:41]

 

민선지방자치 출범이후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어야하는 기초의원들의 일탈과 갑질이 위험수위를 넘어 그 존재가치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기초의회의 모법인 지방자치법 전반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대한민국 기초의회의 시발점은 1910년 조선총독부에서 실시한 평의원 제도였지만, 최초로 기초의회 의원을 선발한 것은 1960년으로, 19615월 군사정권에 의해 일시 폐지되었다가 19915월에 부활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힘없는 민초들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한 기초의회가 본격화된 시기는, 이제 30여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을 맞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숭고한 피와 땀을 흘렸던 수많은 민주열사들과 민초들의 희생으로 세워진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두고 이제 참 민주주의가 실현됐다고 믿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기초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과 심의의결, 집행부의 지방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감시와 견제가 주요 역할이지만, 최근의 기초의원들은 본인들의 막중한 책임과 의무는 뒤로한 채 표를 담보로 한 일부 이익단체들과 의원들의 해당지역민원 챙기기에만 급급해 차기 선거를 의식한 표몰이 의정활동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 예로 경기북부지역 A기초의회 의원은 지역노조의 민원을 이유로 집행부와 공공업무위탁대행업체에 대한 월권행위를 일삼고 있어 지역사회의 빈축을 사고 있으며, B기초의회 의원은 청정지역 사수라는 구태 명분을 내세운 일부 주민들 및 환경단체를 앞세워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조차 승인한 환경관련사업을 부정하며 지역님비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이 외에도 의사일정 중의 음주운전, 성추행과 성폭력 관련 미투 의혹, 부정청탁 및 알선과 관련한 토착비리 등 각종 언론매체의 도마위에 심심치 않게 오르내리고 있는 다수의 현행법 위반은 물론, 적발 시 직위를 이용해 이를 덮으려는 도덕적 해이까지 일부 기초의원들의 일탈 행위들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겼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는 민선시대 출범이후 선거공천과정에서부터 기초의원들의 중요 덕목인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봉사정신과 책임감은 제외되고, 오직 당과 지역위원장을 위한 충성심만 강조되는 현행 공천제도의 모순과 과거 적폐대상이었던 완장문화의 부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요즘 국민들은 휴대폰과 SNS를 비롯한 각종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정보가 넘쳐나는 정보 홍수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과거 혹세무민(惑世誣民)에 속았던 모자란 민초들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눈과 귀가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비단 경기북부지역이 아닌 전국의 기초의원을 비롯한 모든 정치 관련 인사들은 반드시 명심해야한다.

 

지난 80년대 치열했던 민주화항쟁의 현장에서 20대의 청춘을 보내며 지난 8~90년대 암울했던 시기를 함께 했던 수많은 민초들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참 민주주의를 위한 값진 희생을 치르며 일궈낸 한강의 기적위에 세계경제대국 10위라는 찬란한 금자탑을 쌓는데 일조했다는 것에 특별한 이견은 없으리라 본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풍요로움은 지금 이 시간에도 사회 각계각층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수많은 민초들의 노력과 수출의 역군인 경제인들의 피와 땀으로 인해 만들어진 만큼, 이제는 경제적 풍요로움과 향상된 삶의 질을 체감할 수 있는 참다운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한 노력에 기초·광역·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뼈를 깎는 고통과 인내의 시간들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오늘날의 국회·광역·기초의원들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의 참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고 노력했다 주장하며 자화자찬하는 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일부 위정자들이 어렵게 일궈낸 대한민국의 위상을 통째로 흔들고 있다는 바닥 민심 또한 부정하고 싶진 않다.

 

이제 정치권은 이들 위정자들이 반성을 통한 변화와 개선의 기미를 전혀 보이질 않고, 오히려 본인들의 위력(威力)을 앞세워 치부를 감추기에 급급한 오늘날의 작태들을 지켜보며 다시 암울했던 과거로 회향하는 것 아니냐는 민초들의 깊어지고 있는 근심과 우려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할 때이다.

*(주)경기북도일보(GNN)의 모든 기사는 기사 협력사인 (주)아시아뉴스통신, 뉴스제휴사인 다음, 구글, 뉴스줌에 동시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건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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