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경기도의회 소영환 의원, 도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이건구기자 | 기사입력 2020/09/08 [14:20]

경기도의회 소영환 의원, 도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이건구기자 | 입력 : 2020/09/08 [14:20]

▲ 경기도의회 소영환 의원(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소영환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고양7)이 대표발의한 도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8일 제346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조례안은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보상심의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보상심의회 운영을 명확히 하고, 준용 법률의 제정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장애의 개념을 위해 준용하고 있던 기존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른 장해등급에 따르도록 하고, △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돼 오던 경기도 보상심의회의 구성에 대해 운영 담당 부서 및 위원 자격요건을 정하고 보상심의회 위원 중 의료·사회보장 등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의 경우 임기 횟수 제한을 삭제해 안정적인 심의회 운영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의원 본인과 관련된 안건일 경우 회의에 참석할 수 없도록 조례에 명시해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소 의원은 도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은 그동안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보상심의회를 구성해 운영되고 있었으나, 위원의 구성 등이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아 운영상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이번 개정을 통해 보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운영의 명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개정 목적을 밝혔다.

 

또한 직무상 상해로 인해 발생한 것은 장애가 아닌 장해상태이며 이에 대한 개념 정의를 위한 준용 법령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보상금 지급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주)경기북도일보(GNN)의 모든 기사는 기사 협력사인 (주)아시아뉴스통신, 뉴스제휴사인 다음, 구글, 뉴스줌에 동시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건구/기자
"더불어 사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시민 모두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기사제보/정정요청 010-4209-0082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