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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공식 출범…48개 지방정부 공동 연대

오민석기자 | 기사입력 2020/09/11 [09:18]

경기도,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공식 출범…48개 지방정부 공동 연대

오민석기자 | 입력 : 2020/09/11 [09:18]

▲ 경기도,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사진제공=경기뉴스포털)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제안한 기본소득 정책의 전국화를 모색하기 위해 전국
48개 지방정부가 뜻을 모았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열린 10일 오후 도청 상황실에서 공식 출범을 선언하고 공동 협력, 연대 활동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출범식에서는 이 지사와 도내 30개 시·군 자치단체장,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 류태호 강원 태백시장,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기본소득은 4차산업혁명 시대 피할 수 없는 새로운 정책이라며 전국 각 지역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많이 만들고 있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기본소득 논의를 이끌어가는 모범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서울 중구의 어르신 공로수당전북 고창의 농민수당경기도 광명의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울산 울주군의 전국 최초 재난지원금경기도 화성의 지역화폐 정책등 기본소득의 정책취지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사례도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인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과정에 너무 많은 제약이 뒤따라 불가피하게 선별적으로 사업을 축소하는 경우도 많다며, 협의회 차원의 공동대응 필요성도 주문했다.

 

이선호 울주군수는 기본소득 관련 정책을 시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복지부와의 협의 문제였다이런 문제에 대해 공동대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광역지방정부도 마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눈이 높기 때문에 퍼주기라든지 포퓰리즘 정책을 대대적으로 한다고 해서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민을 믿고 지방정부를 믿고 각자 특색에 맞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이날 공식 출범선언문을 통해 기본소득 정책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본소득 정책의 공론화와 대중화를 위한 취지에 공감하는 전국의 지방정부들이 공동으로 연대하고 협력해 지속가능하고 새로운 대안사회의 길을 열어나가고자 한다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기본소득 정책이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임을 자각하고, 기본소득 정책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기본소득 정책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전국화 기본소득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반영 공유부로부터 나오는 데이터세, 탄소세, 국토보유세 등 기본소득 재원 마련 기본소득 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기본소득 법제화를 위한 공동 노력 등을 담은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며 다양한 연대활동을 다짐했다.

 

한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출범식 이후 실무협의회 구성 및 규약 제정, 지방의회 의결 및 행정안전부 보고 절차 등을 거쳐 내년 4~5월경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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