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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의원, 국정감사서 경기북도 설치에 행안부 협조 촉구

이건구기자 | 기사입력 2020/10/07 [14:17]

김민철의원, 국정감사서 경기북도 설치에 행안부 협조 촉구

이건구기자 | 입력 : 2020/10/07 [14:17]

▲ 김민철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제공=김민철국회의원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7,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경기북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매섭게 추궁한 끝에 진영 행안부장관으로부터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된 후에 행안부는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국감에서 일곱 번째 순서로 질의에 나선 김 의원은 해당 지역 주민들과 정치권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행안부 답변에 대해, “지자체 폐치분합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 수렴 또는 주민투표로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3년간 대통령후보도지사후보들이 공약으로 제시했고, 19대 때부터 여러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했으며, 21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저도 법안을 발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감대가 이미 많이 형성돼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1990년대 초,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금까지 지자체 행정구역 통합이나 분할과 관련해, 지자체장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물어서 반영한 경우는 전혀 없었다.”“1997년 울산광역시 설치, 2010년 창원시 통합,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2014년 청주시 통합 당시에도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됐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어 이쯤되면 행안부가 경기북도 설치 문제에 대해 주도적으로 적극 나서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바란다며 행안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고, 경기북도가 설치되면 별도의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경기 남북이 서로 윈-윈 하는 성공적인 광역지자체 설치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도에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진정한 균형발전,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이뤘다고 말할 수 없다.”이제 우리 국회와 정부가, 경기북부 주민들의 불이익과 불편을 없애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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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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