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최춘식 국회의원, 수도권 접경지역 역차별 해소 “경기북도 신설만이 해결책”

행안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미 이행은 물론 지원 내용 파악 및 관리조차 안 해

이건구기자 | 기사입력 2020/10/08 [06:53]

최춘식 국회의원, 수도권 접경지역 역차별 해소 “경기북도 신설만이 해결책”

행안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미 이행은 물론 지원 내용 파악 및 관리조차 안 해

이건구기자 | 입력 : 2020/10/08 [06:53]

▲ 최춘식의원이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최춘식의원실)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
(포천시.가평군)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접경지역 지원을 위한 명확한 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의 한계, 예산확보 곤란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기북도 설치가 유일한 해결책임을 강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 접경지역 발전정책 개발, 관계 지자체간의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협의 등을 협의하기 위해 접경지역발전협의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00년 특별법 제정 이후 수차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법정 접경지역발전협의회가 접경지역 발전 정책을 개발하거나 지자체간 공동개발사업 등을 협의한 건수는 전무했고, ‘접경지역발전협의회구성에 대한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국감 결과 드러났다.

 

또한 특별법상 접경지 지원정책을 심의하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도 대면회의 없이 연 1회 서면회의로 대체해 진행하고 있었고, 2017년과 2018년에는 서면회의 조차 하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의 무관심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법에 지정이 가능한 접경특화발전지구지정도 여전히 전무할 뿐만 아니라 사업비 지원, 부담금 감면, 사회간접자본 지원, 민자유치사업 지원, 지역 주민 고용 지원 등 각종 민간 지원사업도 진행하지 못하거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최춘식 의원은 정부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모든 것을 지원해 줄 것처럼 말했지만, 특별법 제정 이후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볼 때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실제적인 지원이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정부의 접경지역 지원정책을 질타했다.

 

이어 접경지역이 많은 경기도 북부지역은 수도권 내 낙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묶여 있어 지역 개발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속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요구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이제 정부도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역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북도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접경지역 정책심의위원회 회의개최 현황] 자료출처 : 최춘식의원실

 

구 분

회의소집일

회의유형

횟수

회의경비

집행액

회의 안건

2012

2

서면회의

1

1백만원

- ‘12년 사업계획안

2013

2

서면회의

1

1백만원

- ‘13년 사업계획안

2014

3

서면회의

1

1백만원

- ‘14년 사업계획안

2015

3

서면회의

1

1백만원

- ‘15년 사업계획안

2016

2

서면회의

1

1백만원

- ‘16년 사업계획안

-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변경안

2017

× 개최하지 않음

2018

× 개최하지 않음

2019

1

서면회의

1

120만원

- ‘19년 사업계획안

2020

2

서면회의

1

1백만원

- ‘20년 접경지역발전계획안

*(주)경기북도일보(GNN)의 모든 기사는 기사 협력사인 (주)아시아뉴스통신, 뉴스제휴사인 다음, 구글, 뉴스줌에 동시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건구/기자
"더불어 사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시민 모두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기사제보/정정요청 010-4209-0082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