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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개선 추진

공공통계 신뢰성 제고와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관심 증대 등에 부응

이건구기자 | 기사입력 2020/12/30 [16:28]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개선 추진

공공통계 신뢰성 제고와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관심 증대 등에 부응

이건구기자 | 입력 : 2020/12/30 [16:28]

▲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원장 김학규)은 통계의 발전개선과 관련한 법정 기구인 국가통계위원회 심의의결(12.30)을 거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국가통계위원회는통계법5조의2 및 국가통계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며, 30명 이내의 위원(민간 전문가 등 참여)으로 구성됐다.

 

이번 개선방안으로 내년부터 학회, 전문가 및 민간기관 등이 공공통계 검증 과정에 참여하게 되며, 과소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주간 아파트 표본 수도 현재 대비 3배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금번 방안은 국가승인통계에 대해 5년마다 정확성, 시의성 등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있는 통계청 정기 품질진단(12.29)에 따른 권고사항의 신속한 이행 등을 통해 공공통계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관심 증대 등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계청 품질진단 결과, 종합 평점은 98.6점으로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주간월간 표본수 등 차이 축소 모집단의 현실반영도 제고 통계 이용자 혼란 방지 시스템 편의성 확보 등의 개선과제도 함께 도출됐다.

 

품질진단을 통해 도출된 과제 이행 계획을 반영하고, 전문가 자문의견수렴 등을 종합해 마련한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주택통계 지수검증위원회 신설·운영

 

현행, 엄정한 품질진단(통계청) 및 내부검증 등을 수행 중이나, 외부 참여자를 통한 검증은 다소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통계학계 등 관련 전문가 및 민간분야 통계 작성기관도 참여하는 주택통계 지수검증위원회를 신설(‘21.1)하고, 가격조사지수작성에 대한 검증 등을 통해 국가승인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로 개선된다.

 

표본수 확대

 

현행, 통계생산을 위한 표본수가 주간 아파트 9,400, 월간 아파트 17,190, 주택종합 28,360호 수준으로 특히 주간 아파트 표본수가 월간 및 민간기관 대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품질진단 개선과제에 따라 주간조사 표본 확대를 통해 월간조사와 정합성 향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주간 아파트 표본수는 9,40032,000, 월간 아파트는 17,19035,000, 주택종합은 28,36046,000호 등 표본규모를 충분히 확대하고, 조사간 정합성을 개선한다.

 

 

< 표본수 확대안 >

구분

‘20 표본수

‘21 표본수

증가수

월간조사

(종합)

28,360

46,000

+17,640

(아파트)

17,190

35,000

+17,810

주간조사

(아파트)

9,400

32,000

+22,600

 

 

표본 배분 및 추출방식 개선

 

현행, 그간 지역별 재고량, 주택규모 및 건령 등을 기준으로 표본을 설계해왔으나, 주택현황·가격분포 등 모집단 정보 반영도 개선 등을 위한 재설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가격분포를 감안한 표본추출(규모·건령 + 가격분포)을 통해 표본을 재설계하여, 모집단 정보 반영도를 개선한다.

 

전월세 통계 개선(연구용역 추진)

 

현행, 조사표본 및 확정일자가 확보된 신규계약을 중심으로 전월세 통계가 생산되어 왔으나 임대차 신고제 도입 후에는 갱신계약 등을 포함해 전체 임대차 가구의 현황 파악이 가능해지는 점을 감안, 신고 정보를 활용한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한국부동산원은 내년 1월부터 주택통계 지수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밀한 검증을 통하여 표본재설계 등 주요과제를 조속히 이행해 나가면서, 통계정보시스템(R-ONE) 개선 및 통계적 의미유의사항 안내 등 통계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도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김학규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통계를 생산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통계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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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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