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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 전교조 교사의 수업 중 이념편향 발언에 대해

GNNet | 기사입력 2022/05/24 [12:24]

[논평]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 전교조 교사의 수업 중 이념편향 발언에 대해

GNNet | 입력 : 2022/05/24 [12:24]

경기도교육청 소속 전교조 교사의 수업 중 이념편향 발언에 대한 논평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수업 중 정치편향 발언을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해 해당 고등학교와 경기도교육청은 철저히 조사하고 징계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최근 수업 중, 정치 편향 발언을 하는 교사 사례가 늘고 있지만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매번 주의·경고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하며, 이번에는 선거기간 중 일어난 사례인 만큼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23일 보도에 따르면, 수업 중 이승만 전 대통령을 생양아치라고 표현하는 등 전·현직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로 확인됐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내 A사립고등학교 교사 B씨는 3학년 심화국어 수업 과정에 박완서의 '겨울나들이'의 시대적 배경인 '6·25 전쟁'을 설명하던 중 "이승만의 악행은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며 "자기 동포들과 자기 국민들, 자기 백성들 수십만의 목숨을 날려버린 정말 심각한 독재자다. 생양아치, 이런 양아치가 어딨어"라고 말했다.

 

또 B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치식 경례를 하는 모습이 담긴 만평을 띄우며 "전쟁은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벌이는 게 아니라 권력자들이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벌이는 게 태반이다. 대통령 되기 전에는 선제타격을 이야기했지만 그 이후로는 쏙 들어갔다”며 “북한이 미사일 쏘고, 장사정포 쏘고 그러는데도 아무 말도 안 했다. 국가안보회의 한번 열지 않고 그냥 조용히 본인은 선제 퇴근했다"고 했다.

 

임태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B씨에 대한 조사를 경기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제대로 철저하게 조사했는지, B씨에 대한 인사 상 조치권을 가진 A고교 역시 사안에 맞는 징계를 했는지 여부를 끝까지 지켜보고 후속 조치 미비 시 도교육청 감사 등을 요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현행 교육기본법은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B교사의 발언은 수업 중 정치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공무원에게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으며, 교사의 정치 중립에 대해 교원단체 간 논란은 있지만 교실 수업 중에 이를 위반한 경우에 한해서는 어느 단체도 이견이 없다. 이는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현재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정치적 중립' 관련 규정은 선언적 조항으로 처벌 조항이 없다.

 

임태희 선거대책위원회는 교사가 정치적 중립 규정을 어기더라도 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교육기본법 제6조는 거의 사문화돼 있어 이런 점을 악용해 교사들이, 특히 특정단체 소속 교사들이 교실이라는 닫힌 공간에서 미성년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정파적 입장을 전파하고 있는 것은 아닌 지 매우 우려하며, 앞으로 법 개정을 비롯한 조례 제정 등을 검토할 계획임도 밝힌다.

 

특히 임태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B씨가 교육청조사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자신이 소속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최근 전교조는 중도보수 교육감연대가 ‘전교조 OUT'을 주장하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전교조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며 후보 비방에 열을 올린 바 있다. 임태희 후보 선대위는 전교조에게 다시 한 번 묻는다. 이번 B교사 사태를 통해 이념적인 틀에 빠져 학생 우선 관점이 아닌 조직이념 논리를 더 중요시 한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성찰해 보길 바란다.

 

이재정 교육감 역시 마찬가지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은 이념편향 교육을 도교육청이 앞에 나서 실행해 왔다. 2014년 경기도교육청 산하 경기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는 남파 간첩 출신 비전향 장기수의 일대기를 그린 만화를 초등학생 추천도서로 선정하고, 경기도 70여개 초등학교 도서관에 비치했고.

 

2016년에는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연명사전을 교육지원청과 중고교에 구입하고 도서관에 비치하라는 공문을 보내 친일인명사전을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역사교육 자료로 활용할 것을 권고했으며.

 

지난해에는 교실에 걸린 태극기 액자, 수학여행, 소풍, 수련회도 일제 잔재이며 ‘우리집에 왜 왔니’, ‘비석치기’ 놀이도 위안부 강제 동원을 합리화하는 놀이라며 교과서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또 지난해 11월 경기도교육청 공식 SNS 계정에 ‘북한 친구들 부럽다’는 웹툰을 게시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오는 등 큰 논란을 빚었다.

 

임태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런 편향된 친북·반일 교육이 과연 진보교육인지, 이것이 참된 교육자의 모습인지를, 경기도민이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임태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전교조는 중도보수교육감 연대의 ‘전교조 OUT' 주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후보 비방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이념편향교육이 아닌 아이들 우선 교육을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에 대한 대답부터 내놓기를 바란다.

 

또 이재정 교육감을 계승하겠다는 분에게도 묻는다. 이런 이념화되고 편향된 교육까지 그대로 계승할 것인지, 1300만 경기도민 앞에 분명하게 답해줄 것을 촉구한다.

 

임태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다시 한 번 경기도민과 학생들에게 천명한다. 임태희는 자율, 균형, 미래지향이라는 교육가치 달성을 최우선 목표로, 아이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가치관, 역사인식, 정치의식, 경제의식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교육을 경기도형 교과서를 발행해 반드시 실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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