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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지역경제. 시민재산권 볼모..땅값만 폭등시킨 주차장조례 “폐지” 여론 솔솔

기계식주차장설치강화 조례 부작용, 평당 7천5백만원..2년 만에 1억 넘어

오민석 기자 | 기사입력 2022/07/07 [15:15]

구리시, 지역경제. 시민재산권 볼모..땅값만 폭등시킨 주차장조례 “폐지” 여론 솔솔

기계식주차장설치강화 조례 부작용, 평당 7천5백만원..2년 만에 1억 넘어

오민석 기자 | 입력 : 2022/07/07 [15:15]

 

▲ 건물 외부에 소재한 자주식 주차장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참고사진임)


지난 2019년 6월 시의회가 750여건이 넘는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강행해 개정 강화된 주차장 조례가 지역 건축 경기와 시민들의 불편을 볼모로 시의 땅값만 폭등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자주식 주차장의 비율을 강화하고 기계식 주차장의 비율을 약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된 주차장 조례는 타 인근 시, 군 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고 구리시의 실정에도 맞지 않는 입법 독재에 가까워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만 가득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새로 출범한 9대 시의회에서 이를 개정 내지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7일 강화된 주차장 조례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2019년 5월 말경 구리시와 시의회는 느닷없이 건물을 신축 할 경우 기계식 주차장을 줄이고 자주식 주차장의 비율을 늘리는 주차장 조례를 개정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시민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당시 시민들은 이 조례에 대한 의견 청취에서 무려 800여건에 이르는 이의 신청이 접수 됐지만 시 의회는 찬, 반으로 갈리어 토론과정에 큰 고성이 오가는 진통을 겪으면서도 다수당인 민주당이 강행해 이를 밀어 붙여 조례를 개정 했다.

 

주차장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100평 미만의 토지는 향후 건축 자체가 불가하게 되자 조례가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토지주들로 인해 구리시 전역은 온통 건물 신축과 리모델링으로 인해 하나의 대형 공사장을 방불케 하는 큰 홍역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는 개정조례 시행 2-3년만의 현재에 이르러 그 폐해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 앞으로가 더 문제다.

 

건물 신축의 경우 자주식 주차장의 비율이 70%로 강화되면서 100평 미만의 토지는 주차장이 무서워 아예 건축을 할 수도 없게 되자, 2-3개의 상가를 묶어야 그나마 건축이 가능하게 되면서 땅값은 부르는 게 값이 되었고 불과 2년 만에 25%~30%가 폭등했음에도 불구 땅이 없어서 못사는 투기의 온상으로 돌변했고 사업성을 고려한 사업자들은 대형 오피스텔과 주상 복합건물을 때려 지으면서 심각한 교통체증 유발과 집값상승만을 부추겨 출, 퇴근 시 시내만 빠져 나가는데 10분 걸리던 것이 이제는 30분이 기본이 된지 오래다.

 

이런 부작용이 속출하고 민원이 들들 끓자 민선 8기 시장 직 인수위원회는 이 주차장 조례에 대해 들여다보게 됐다. 결론은 입법취지와 목적은 찾을 수 없었고, 관계공무원들 조차도 이 조례개정의 목적에 대해 답변조차 하지 못했고 그나마 “행정상의 관리가 편하다” 는 것 외에는 개정의 목적을 찾지 못하자 인수위가 해산된 후에도 좀더 이 조례에 대해 조사하기로 하여 현재도 문제점에 대해 파악하여 입법 취지에 맞게끔 개선하려는 의지도 가지고 있다.

 

이 조례와 관련 지역의 건설 관계자는 “당시 이 조례가 추진될 때 현재의 부작용이 예견되어, 시민들과 건설업계 전반이 반대를 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시와 의회가 일사천리로 이 조례를 밀어부처 빠르게 조례가 개정됐다. 지금 와서 생각해도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경기불황, 교통체증유발뿐인 것 외에 아무 득이 없는 이 조례를 왜? 그리 급하게 졸속으로 개정 했는지 의문이 남아있고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더욱 의문이 남아있다.”고 했다.

 

인수위에 참여 해 이 조례를 들여다본 지역인사 A씨는 “인수위에 시민의견이 접수되어 허심탄회하게 문제에 접근했다. 관련 공직자조차 행정의 편리성 외에는 입법목적에 대해서 답변을 내지 못했고 시민불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방해 하는 것 같아 추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분명한 것은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조례는 그 목적에 맞게 개정, 폐지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고 대폭 수정해야할 필요성은 확실히 느겼다.”고 했다.

 

한편 본보는 이 조례에 대해 인수위의 최종 의견이 나오는 대로 기획시리즈로 보도할 예정이며, 이 조례가 미친 영향, 조례개정이 왜? 이루어졌는지, 타 인근 지역의 사례는 어떠한 지 등에 대해 추가 보도할 예정이다.

*경기북도일보의 기사는 기사공유협력사인 아시아뉴스통신, 뉴스제휴사인 다음, 구글, 뉴스줌에 동시보도 되고 있습니다*


오민석/언론인. 1987년 구리시 풍양신문. 1997년 수도권일보 구리주재 기자. 2001년 중부일보 구리.남양주 주재기자. 2004년 경기신문 구리주재기자.(주) 구리넷 창간 발기인. 2007(주)구리넷 대표기자. 2010년 (주)경춘신문 편집국장. 2013년 (주)구리남양주넷 편집국장 겸 발행/편집인. 아시아 뉴스통신 구리.남양주 주재기자/2016년~2018년 경기북도일보 대표이사 겸 편집국장 / 2013년~ 아시아뉴스통신 경기북부본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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