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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활용 군용지’ 활용방안 모색‥군사보호구역 규제 개선 방향 도출

이건구기자 | 기사입력 2022/07/20 [14:45]

경기도, ‘미활용 군용지’ 활용방안 모색‥군사보호구역 규제 개선 방향 도출

이건구기자 | 입력 : 2022/07/20 [14:45]

▲ 경기도 미활용 군용지 활용방안 최종보고회(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가 20, 도내 미활용 군용지 문제 해소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경기도 미활용 군용지 공공목적 활용방안을 위한 단기정책 연구를 열었다.

 

이 연구는 정부 국방개혁 기본계획4.0’에 따른 병력 감축·재배치 움직임에 맞춰,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미활용 군용지 활용방안을 고민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경기연구원 등을 통해 진행됐다.

 

현재 도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군용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 밀착형 경제구조를 가진 접경지역 특성상, 군 재배치에 따른 유휴지 발생은 접경지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크게 4가지 법·제도적 개선 방향이 도출됐으며, 먼저, 현행 법·규정만으로는 미활용 군용지의 활용과 개발이 수월하게 이뤄지지 않는 만큼, 전담 조직 구성, 인력 배치, 지침 등의 내용을 담은 ‘(가칭)미활용군용지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어, 현재 미활용 군용지의 위치나 현황 등 정보 접근 권한이 국방부 비공개로 상당히 제한된 만큼, 군과 지방자치단체 간 미활용 군용지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 ()에서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지자체로 통보하는 등 관련 공공데이터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현행 제도상 예산 승인부터 실제 활용까지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군용지의 토양오염 정화나 지장물 철거 등의 조치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나 토양환경보전법등 관련 법·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번 개선방안에 담겼다.

 

또한, 지역 특성에 걸맞은 미활용 군용지활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계획 수립부터 사업 추진까지 전 단계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민관군 협력 거버넌스인 정례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행정구역의 94%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인 연천군을 중심으로 미활용 군용지 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대안을 모색했으며, 구체적으로 택지개발 산업단지, 귀촌·귀농마을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방안과 함께, 평화문화진지, 청소년수련시설, 워케이션 거점오피스, 영화·방송촬영지 등을 만드는 문화관광 개발방안 등이 제안됐다.

 

한편, 도는 지난 18일 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번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열고, 향후 도 차원의 적용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있으며, 이 자리에서는 무기체계·작전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제한보호구역범위를 조정(25km20km)할 수 있도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개정, 연천 접경지 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지역발전을 도모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주)경기북도일보(GNN)의 모든 기사는 기사 협력사인 (주)아시아뉴스통신, 뉴스제휴사인 다음, 구글, 뉴스줌에 동시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건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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