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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

지방공무원법 혐의,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선고
조광한, “재판결과 겸허히 받아들일 것.. 앞으로 시민들의 성원과 격려, 평생 보답할 것”

이건구기자 | 기사입력 2023/02/21 [17:18]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

지방공무원법 혐의,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선고
조광한, “재판결과 겸허히 받아들일 것.. 앞으로 시민들의 성원과 격려, 평생 보답할 것”

이건구기자 | 입력 : 2023/02/21 [17:18]

▲ 서울고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을 받은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사진=경기북도일보DB)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21일 오후2, 서울고법 형사2(부장판사 이원범)심의로 302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혐의에 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날 법정을 직접 찾은 A(, 오남읍)에 따르면, 일부 지지자들은 재판부의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에 일순간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지방공무원법 판결에는 다소 아쉬움을 나타냈지만 '대체로 나쁜 판결은 아니었다'는 평가와 함께 안도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년여의 재판을 마친 조 전 시장은 솔직히 재판결과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제 모든 현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려 한다. 그동안 저를 지지하고 지켜봐주신 많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해 마음은 조금 무겁지만, 앞으로 보다 좋은 일로 시민들의 성원과 격려에 평생 보답할 것이라는 소회를 밝혀, 이후 정치적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은 지난해 215,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장판사 이문세)법정에서 지난 4.15총선 선거에 개입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그 해 412일 보석으로 석방되어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이어온 바 있다

*(주)경기북도일보(GNN)의 모든 기사는 기사 협력사인 (주)아시아뉴스통신, 뉴스제휴사인 다음, 구글, 뉴스줌에 동시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건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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