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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최규진 의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이건구기자 | 기사입력 2023/11/01 [10:51]

고양시의회 최규진 의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이건구기자 | 입력 : 2023/11/01 [10:51]

▲ 고양시의회 최규진 의원(사진제공=고양시의회)


경기 고양시의회가최규진 의원이 지난
8월에 발의한 고양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지난 24일 상임위, 31일 본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최 의원은 지난 6월 행신동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수십억원대 전세 사기 발생을 배경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시는 전세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최 의원이 조례에 규정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은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지원 / 전세피해 임창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 /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지원 /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무주택자인 전세피해 임창인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 이다.

 

 

끝으로, 최의원은 이번에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고안한 끝에 발의하게 되었다. 고양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가 향상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주)경기북도일보(GNN)의 모든 기사는 기사 협력사인 (주)아시아뉴스통신, 뉴스제휴사인 다음, 구글, 뉴스줌에 동시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건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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