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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여주·양평⑤] 백종덕 “사후 법적해결보다 사전 소통정치가 상책”

보편적복지 vs 선택적복지, 혜택은 같지만 보편적복지가 위화감↓·비용↓·공감대↑

정영택기자 | 기사입력 2020/01/13 [11:31]

[4·15총선/여주·양평⑤] 백종덕 “사후 법적해결보다 사전 소통정치가 상책”

보편적복지 vs 선택적복지, 혜택은 같지만 보편적복지가 위화감↓·비용↓·공감대↑

정영택기자 | 입력 : 2020/01/13 [11:31]

▲ 오는 4·15총선 여주·양평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백종덕 예비후보./(사진제공=백종덕 예비후보)

 

Q1) 여주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국선변호사와 마을변호사로 활동했다. 기억에 남는 변호활동은?

 

A) 지적 장애 2급의 피고인을 변호한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20대 중반이지만 7세 정도의 정신연령을 가진 친구였는데 평생을 7세의 어린아이로 살아가야 하는 모습을 보고, 당사자 본인과 그 부모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하는 고통을 직접 확인했다. 부모의 소망은 장애를 가진 자녀보다 하루라도 더 오래 사는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함을 절실히 깨닫게 된 계기였다.

 

Q2) “분쟁을 사전에 막거나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정치라고 했다. 본인의 소통과 공감능력과 연관 지어 말해 달라.

 

A) 손자는 적과 싸워 이기는 것은 하책이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중책이며,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야말로 상책이라 했다. 현대적으로 풀이하면 분쟁을 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며 이를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그보다는 좋은 방법이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해 아예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대화와 타협이 바로 정치의 본질이라고 믿고 있다.

특별한 소통 공감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거기에 빠지게 되고 그들의 감정에 동화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는 그들 자신에게 있고 심지어 해결책마저 자신의 마음에 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부의 해결책을 스스로 끌어내게 된다. 사람들은 어쩌면 문제를 해결해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고 있는지도 모른다.

 

Q3) “구태의연한 안락의자 정치인들을 심판하고 당리당략의 정치 생태를 뜯어 고치겠다고 했다. 정당의 이익과 본인의 소신이 충돌할 경우와, 또 정당의 이익과 본인의 소신은 일치하지만 국민의 이익과 충돌할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A) 쉽지 않은 문제다. 당원으로서 당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먼저 내 소신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보고 내 생각이 옳다고 판단된다면 정치인이기에 앞서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을 할 생각은 없다.

국민의 대변인으로서 국민의 이익이 최우선이지만 이익에는 이익의 크기뿐만 아니라 이익의 질도 중요하다. 당장 먹기에는 곶감이 달다는 말도 있듯이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국민의 단기적인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선택도 있을 수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하겠다.

 

Q4) 평소 보편적 복지보다 선택적 복지에 방점을 두었다. 이 둘의 개념과 장단점은?

 

A) 그런 것은 아니다. 농민수당 지원조례안 발언 부분에서 다소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안다. 두 방법은 제대로만 된다면 다를 바가 없다. 선택적복지를 시행하거나 보편적복지를 시행하거나 같은 정도의 복지정책을 시행하면 결과는 같다. 예를 들면 내가 배고픈 사람을 위해 5000원을 지불해 밥을 사주느냐, 만원을 지불해 같이 밥을 먹느냐의 문제다. 보편적 복지가 소요비용은 크지만 결국 자신도 복지혜택을 보기 때문에 결과는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복지를 채택하는 이유는 첫째, 선택적 복지는 복지대상자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선택적복지를 위해서는 대상자의 감별이 매우 중요한데 거기에서 또 다른 선별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셋째, 보편적복지는 함께하는 복지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유대감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Q5) 정동균 양평군수는 양평공사 해체를 선언했다. “군민과의 소통 없이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친환경농산물 양평의 브랜드 가치를 존속하려면 공사를 유지해서 계속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A) 정 군수의 조속추진은 나름 이유가 있지만 무엇이 궁극적으로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소통과 공감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양평은 브랜드 가치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다. 양평의 소중한 꿈이자 양평군 농업인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양평공사 운영상의 고질적인 문제가 조직변경을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면 조직변경을 해야 할 것이나, 조직변경이 피할 수 없는 경우라도 과거 양평공사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소재 판명 및 책임자 조치는 반드시 짚고 가야 한다. 과거의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혀 부실경영의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고 재발방지책을 세울 수 있다면 양평공사의 조직변경은 불필요할 것이다. 어쨌거나 양평공사의 운명은 농업, 경영, 회계, 법률 등 각계의 전문가 및 일반 군민들의 의견개진까지 보장되는 범군민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법적, 사회적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Q6)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와 경기도시공사간 양평 양동산업단지 조성업무협약을 맺었다.

 

A)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양평군이 갖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잘 안다. 과거 단월면의 보룡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다가 무산된 적도 있어 더욱 그렇다. 양동주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경기도시공사 또한 산업단지 조성 후 100% 분양을 예상하고 있다. 물론 양동면이 물 부족 지역이라 농작물 재배에 불편을 끼쳐선 안 되고,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도 행해져야 한다. 산업단지 분양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업종을 최대한 많이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Q7) 지난해 제3차 당정협의회서 양평군 자연환경보전지역 합리적 조정안건이 올라왔다.

 

A) 지역주민의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사유재산 침해 등의 문제가 오랫동안 존속돼왔다.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양평군이 받아들여 경기도에 자연환경보존지역을 농림지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토지용도변경을 신청한 상태고, 토지를 활용할 여지가 보다 커지는 효과가 있다. 나아가 도지사 관심사항으로 지정해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주민들의 요구가 바로 반영돼 용도변경이 이뤄지면 좋겠으나 여러 부처와 협의사항이니만큼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지속적인 관심으로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겠다.

 

Q8) ‘양수리 교통난 해소사업 안건도 올라왔다. 국도 6호선 및 국도 45호선의 차량정체 해소를 위해 어떤 대책이 도출됐나?

 

A) 양수리 시가지 교통문제 해결방안으로 양서리용담리 양서우회도로 개설과, 국도6호선 양수IC세미원 앞 간 양수리 진입도로 확장이 대책으로 논의됐다. 그러나 이런 대책이 본질적인 해결책은 되기 어렵다. 서울로 향하는 도로가 수용할 수 있는 교통량은 동일하므로 결국 정체되는 구간만 약간 달라질 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강하면양수리를 잇는 대교를 건설해 서울로 향하는 차량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Q9) 양평군의 현행 정책 중 유지 발전시키고 싶은 것과 이것만은 바꿔보겠다하는 것을 한 가지씩 말씀해 달라.

 

A) 유지·발전시키고 싶은 것은 양평의 꿈인 친환경 농산물과 관련된 정책이다. 후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 면적을 좀 더 넓히고 수량 감소에 따른 문제는 적정한 가격을 보장한다면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아이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바꾸고 싶은 것은 양평군 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난개발이다. 물론 개발규모가 적어지면 개발을 전제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의 반발이 있어 쉽지 않은 문제이나 난개발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Q10) 지금까지 문제의식과 대안 그리고 강점을 살펴봤다. 타 후보와 비교해 약점은 무엇인가?

 

A) 당내 후보들은 모두 정치 신인이라 나만의 약점이 따로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자유한국당 김선교 전군수나 새로운 보수당 정병국 의원과의 차이는 단연 경험일 것이다. 그러나 김선교 전군수의 경험은 양평군 안에서의 협소한 경험이고, 정병국 의원의 경험은 매너리즘에 매몰된 그것이라 할 수 있어 내가 특별히 약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직 사람을 대하는 스킨십이나 대화법에 어색함이 있으나 약간의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일 것이고, 나름의 매력으로 갖춰나가면 족하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 그것이 약점이라면 약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듣고 또 들어 약점을 보완하겠다.

 

정영택 / 기자, 등단 소설가.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중국학과 석사과정 수료. 세상 돌아가는 일, 그리고 그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힘의 원천 즉 '사람'에 관심이 많은 정영택 기자입니다. 제보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제보/보도정정 요청 010-2473-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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