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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하고 투명한 ‘R&D 지원체계’ 만들 것.

평가제도개선, 연구개발 자율성제고, 연구자부담경감, 부정사용 제재강화 등 ‘5대분야’

이건구기자 | 기사입력 2020/01/14 [11:55]

경기도, 공정하고 투명한 ‘R&D 지원체계’ 만들 것.

평가제도개선, 연구개발 자율성제고, 연구자부담경감, 부정사용 제재강화 등 ‘5대분야’

이건구기자 | 입력 : 2020/01/14 [11:55]

▲ 경기도청.  © GNNet

 

경기도가 민선 7기 핵심가치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R&D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R&D 지원체계’를 만든다고 밝혔다.

 

도는 대표적 R&D사업인 ‘경기도 기술개발사업’과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자율성은 높이고 연구자들의 부담은 줄여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4차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R&D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1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술개발 및 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임 정책관은 “그동안 R&D지원 사업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여러 시도를 해왔으나 부분적인 개선에 그쳤다”며 “R&D지원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자율성 등을 위해 보다 본질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을 모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 정책관이 공개한 개선방안은 크게 ▲평가제도 개선 ▲연구개발 편의성 제고 ▲ 연구자 부담 경감 ▲평가기간 단축 및 수혜기업 확대 ▲연구비 부정사용 제재 강화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첫째, 도는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접수경쟁률, 기업별 평가점수, 평가의견, 선정점수 등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할 예정이다.

 

둘째로, ‘연구자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그동안 우편으로 제출해야 했던 13종에 달하는 종이문서를 없애고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한편 ‘접수-평가-변경’ 등 일련의 기술개발 과정을 ‘전산화’함으로써 연구자가 기술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셋째로, ‘정액기술료 제도’를 과감히 폐지하고 ‘성공기술료 제도’를 도입해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들의 부담을 없애는 대신 일정수준 이상 사업화에 성공을 거둔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늘리는 등의 ‘기술료 제도’를 대폭 개편해 연구자들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넷째로, 평가기간을 단축해 예산을 절감하고 더 많은 수혜기업에게 연구개발비가 분배되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그동안 연구비 유용, 편취 등 부정사용 적발 시 해당 금액의 ‘환수’조치 처벌에 그쳤지만 앞으로 도는 부정사용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한편 부정사용이 확인된 기업과 연구책임자 명단을 공개하고 도 지원사업에서 영구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운영하는 등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기타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과학기술과 기술협력팀(031-8008-463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은 기업 수요중심의 현장밀착형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R&D 사업으로,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750개 과제에 1,300억여원 지원을 통해 5,915억원의 경제효과와 5,028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둔 바 있다.

 

또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사업’은 경기도가 연구개발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대학 연구소와 중소기업을 연결,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학 협력모델이다.

*(주)경기북도일보(GNN)의 모든 기사는 기사 협력사인 (주)아시아뉴스통신, 뉴스제휴사인 다음, 구글, 뉴스줌에 동시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건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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